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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드갈등 봉합?...소성리 "사드 철회 변함없다"
소성리·김천·원불교대책위 등 6개 단체 "주민 합의 없는 봉합 어불성설, 갈등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것"
2017년 11월 02일 (목) 18:11:11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사드 배치를 둘러산 한·중 갈등이 1년여만에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드 철회를 위해 500일 가까이 촛불을 든 경북 성주군 주민들은 "사드 완전 굳히기", "일시적 봉합"이라며 철회 입장을 재확인했다.

2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등 6개 단체는 논평을 내고 "사드 굳히기"라며 "철거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 31일 한국과 중국 당국간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는 사드를 완전히 굳히려는 미국의 요구를 양국이 받아들 인 것"이라며 "한국-미국-일본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 중국 요구를 일시적으로 봉합 한 것일 뿐 기본적인 갈등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 "사드 가동.공사 중단" 피켓 시위 중인 성주 주민들(2017.11.2) / 사진 출처.사드저지전국행동
   
▲ 촛불1주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소성리 주민들(2017.10.28) / 사진 출처.사드저지전국행동

특히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고 ▲한반도·동북아 핵군비 대결을 격화시키고 ▲우리·평화·안보·주권을 위협하고 ▲배치 결정·추진 과정 절차적 정당성 결여는 두말할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드는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적폐로서 철회하라는 주민들과 국민들의 요구는 한결 같다"며 "갈등은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고 그럴 경우 한국에게는 더 큰 부담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한미 당국이 사드가 '임시 배치'된 것임을 확인한 만큼 정부는 사드 가동과 공사를 중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평화·안보에 대한 영향, 절차적 정당성, 주민 ·환경 피해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한중 간 협의 결과와 상관 없이 한반도 평화 조성과 주민 생존권을 위해 사드 가동 중단, 철거를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주(64) 소성리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한국과 중국이 물밑에서 어떤 정치적 접촉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드가 배치된 우리 마을 주민 입장은 철회, 재검토로 변함 없다"며 "북한이 사드 기지를 먼저 공격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주민 합의 없이 갈등 봉합이라니 어불성설이다. 철회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31일 한·중 외교당국은 교류협력 정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다음 주 베트남 다낭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지난해 7월 성주 사드 배치 확정 후 이어진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는 1년여만에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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