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12.18 월 18:56
> 뉴스 > 지역사회
   
초등 무상급식, 전국 다 하는데 경북 4개 시·군만 안한다
구미·상주·영주·문경, 다자녀·저소득층 우선 지원...23곳 중 19곳은 전면 확대 / 시민단체 "직무유기" 반발
2017년 11월 27일 (월) 19:28:56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경북 기초단체 4곳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년에도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선별 실시한다.

27일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북 23개 기초단체 가운데 구미·영주·문경·상주 등 4곳에서만 내년부터 초등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실시한다. 이들을 나머지 19개 시·군에서는 이미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거나 전면 실시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상태다. 대구·울산시도 초등 무상급식 확대 방침을 세우면서 경북지역 학부모들만 전국 유일하게 한 해 50만원가량의 학교 급식비를 내게 됐다.

   
▲ 2016년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무상급식 현황 / 자료.교육부

현재 경북에서는 초·중·고등학생 전체 29만8천여명 중 54%인 읍·면지역 초·중학교, 중위소득 56%이하, 100명이하 소규모학교 학생 15만8천여명에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경북도내 무상급식 대상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다.

안동시는 초등 무상급식 대상을 올해 1~5학년 5,700여명에서 내년도 1~6학년 6,900여명으로 확대한다. 예산도 올해 43억원에서 12억 늘어난 55억원이 반영됐다. 포항시도 올해 1~4학년 1만800여명에서 내년도 1~6학년 전체 1만6천여명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해 예산 32억원을 증액했다.

영천시도 전체 초등학생 3,600여명 중 다자녀·다문화가정 1,300여명 선별 지원에서 내년부터 13억원을 들여 전면 확대한다. 추가 지원이 없던 경산시도 내년부터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예산 29억원 중 19억원을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이들 지자체 4곳은 올해 말까지 예산안 심사를 거쳐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 내년에도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경북 구미, 상주, 문경, 영주시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반면, 경북도·교육청 대상을 제외하고 추가 지원이 없었던 영주·상주·문경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에도 여전히 선별 지원한다. 영주시는 전체 4천여명 가운데 2개 학년·저소득층 학생 1,500명을, 상주시도 4천여명 중 다자녀·저소득층 학생 1,300여명만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다자녀가구 400여명 지원에 그쳤던 문경시도 예산 3억7천만원으로 전체 학생의 30%까지만 추가 지원한다. 구미시는 올해 저소득·다자녀(3명이상) 가정을 포함해 초등학생 1~2학년에서 1~3학년까지로 확대한다.

이로써 이들 지자체 4곳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별 지원하는 지자체로 남게 됐다. 군위·청송·의성 등 경북도내 군(郡) 단위 기초단체 13곳과 경주 김천시는 이미 전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과 함께 선별 지원해오던 대구·울산시도 내년부터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김형주 영주시 학교교육지원팀장은 28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상급식에 10~20억씩 반영해도 매번 시의회에서 삭감된다. 즉각 실현은 어렵다"고 밝혔고, 김지철 문경시 유통축산과 담당자도 "예산 문제로 한번에 전면 실시하기는 어렵다. 지난해부터 조금씩 대상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하 상주시 총무과 급식지원 담당자는 "학부모들의 전면 실시 요구는 꾸준하지만 재정이 부족하다", 권대형 구미시 유통축산과 담당자는 "여건을 보고 이후에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겠다"고 말했다.

   
▲ 전국에서 융리하게 초등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실시되는 경북지역 / 사진.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급식 단가만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461억원에서 53억원 증액된 504억원을 편성해 한 끼당 초등학교는 2,400원에서 2,600원으로, 중학교 2,800원에서 3,100원으로, 고등학교 3,000원에서 3,200원으로 올린다.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경북 무상급식 실시율은 5년째 50~5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가정은 내년도 급식비 부담이 올해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찬교 경북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경북교육청이 광역·기초단체 사이에서 전체 방향이나 예산 분담을 논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요구는 있고 가이드라인은 없으니 교육청은 기초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결국 도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있게 됐다. 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선별 실시 지역에서도 비난이 거세다. 구미참여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구미시의 박정희 우상화 사업으로 시민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에서조차 소외됐다"며 "무상급식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복지를 위해 당연히 투자해야 할 비용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인범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 학교급식 담당자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저소득·다자녀·다문화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적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기초단체의 몫이다. 각 시·군별 예산에 따라 추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대구 초등, 2018년부터 전면 무상급식...경북은 '선별' 그대로· 경북 '무상급식', 5년째 전국 최저수준에도 "현행 유지"
· TK교육청 국감, 무상급식 꼴찌ㆍ방과후강사 무기직 불가 뭇매· '전국 꼴찌' 대구 무상급식, 예산 더 줄여야 한다?
· 대구교육청, 소규모학교 '무상급식'마저 없앤다고?· '무상급식' 공약 저버린 대구시장·교육감...예산마저 삭감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701-725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