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의 절차와 내용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일본에 재협상 요구를 하지는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잘한 결정"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 단체는 정부 방침에 대해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0일 전국 성인 501명을 상대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존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향후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63.2%, '기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재협상도 요구하지 않았기에 잘못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20.5%였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잘못한 결정' 응답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셈이다. '잘 모름'은 16.3%였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는데,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잘한 결정 66.3% vs 잘못한 결정 21.1%), 광주·전라(65.4% vs 15.3%), 서울(65.0% vs 18.4%), 부산·경남·울산(63.5% vs 15.3%), 대전·충청·세종(59.9% vs 18.8%), 대구·경북(52.7% vs 34.9%)의 순으로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잘한 결정 81.0% vs 잘못한 결정 10.0%)과 정의당(73.8% vs 17.7%), 바른정당(59.0% vs 27.8%), 국민의당 지지층(55.9% vs 21.2%) 순으로 '잘한 결정' 평가가 많았고, 무당층(36.2% vs 26.3%)에서도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32.9% vs 41.2%)에서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40대(79.2% vs 잘못 17.3%)와 20대(74.0% vs 13.4%)에서 70%를 넘었고, 30대(66.0% vs 14.2%)와 50대(58.6% vs 22.0%), 60대 이상(잘한 결정 44.1% vs 잘못한 결정 31.5%)에서도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잘한 결정 78.0% vs 잘못한 결정 14.3%)과 중도층(68.5% vs 14.7%), 보수층(44.3% vs 38.3%) 모두 긍정적 평가가 크게 높거나 우세한 양상이었다.
이용수 할머니 "기대했던만큼 실망이 크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는 "피해자를 또 울린다"며 실망과 안타까움을 보였다.
대구에 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0) 할머니는 10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잘못된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재협상도 없다는 정부에 실망이 크다"며 "잘못된 것이 드러난 마당에 이제와 이러는 것은 피해자 기만이다. 피해자를 또 울리고 죽이는 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잘해준다, 다 들어주겠다 해놓고...기대했던만큼 실망이 크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와 조금도 틀린 것이 없다"고 성토했다.
또 "한일 협상 자체가 비밀리에, 이면합의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가와 국가간 협상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협상은 무효다.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은 죽어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합의가 가야 할 곳은 쓰레기통...일본에 기대하는 우리 정부, 소극적"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도 11일 낮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317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2015년 한일합의가 가야 할 곳은 쓰레기통이며, 쓰레기통에서도 흔적도 없이 태워져야 할 합의임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며 소극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일합의가 원천무효라면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을 촉구하고 범죄 인정과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의 법적 책임 이행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는 1월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6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7%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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