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건수가 올해로 1,000건이 됐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사장님' 이름을 대중에게 공개해 재발방지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오명을 쓴 이들의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4년간 최고 체불액수는 23억원에서부터 체불총액 최저기준인 3천만원까지 다양했다. 대구경북도 4년간 67건이나 적발됐다. 이 중 TK 최고 체불액 사업주는 2번 적발로 인해 체불총액 11억여원인 경북 구미시 '백산중공업' 사장이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에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 건수가 17일까지 모두 1,000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체불사업주 중 노동부가 2015년 11월 12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4년동안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이 1천건을 넘은 것이다.
4년간 1천건의 체불사업주 전국 명단을 사업주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로 분석한 결과, 체불사업주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였다. 대구와 경북은 부산시와 경남에 이어 많았다. 3년간 명단 공개된 사업주들의 평균 체불액수는 9,912만원이었고 41명은 1억원 이상을 체불했다.
특히 사업주 주소지·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경북으로 나타난 사례는 67건이다. 경북 구미 '백산중공업(사장 엄효섭)'이 두 차례에 걸쳐 적발돼 최고 체불사업주로 나타났다. 각각 5억9,381만원, 5억5,966만원으로 체불합계가 11억여원이었다. 경북 칠곡군 (주)동화사(사장 이종일)는 체불액 3억3,488만원으로 3번째로 높았다. 사업주 주소지가 경북 포항시인 '증평계룡병원(사장 박호범)'은 3억2,7백만원으로 4위, 경북 구미시 (주)명진(사장 박성범)은 2억3,310만원으로 5위 체불사업주로 조사됐다.
이어 경북 포항시 '효산주식회사 / 알펙(주)(사장 김호군)'은 2억3,281만원으로 6위, 경북 김천시 소재지인 '씨에스시스템(사장 이진욱)'은 1억7,831만원으로 7위, 경북 김천 '태은토건(사장 최원진)'은 1억6,589만원으로 8위, 경북 군위군 '의료법인 숙원의료재단 군위병원(사장 곽명숙)'은 1억3,635만원으로 9위, 대구 중구 '(주)신한약품(사장 남시범)'은 1억3,348만원으로 체불사업주 10위에 올랐다. 의료법인 의료재단 군위병원(사장 곽명숙)은 한 차례 더 적발(1억232만원)돼 체불합계가 2억여원이었다. 가장 낮은 체불액은 경북 포항 '거진ENG(사장 박효열)'의 3천6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거나 1년 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명단을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명단은 공개 시점으로부터 3년간만 공개된다. 지난 15일 공개된 명단은 오는 2021년 1월 14일까지만 공개된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와 동시에 신용제재 조치를 내린다. 사업주 개인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앞으로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에도 등재했다. 알천국, 알바몬, 워크넷 등 민간 고용 웹사이트에도 명단은 공개된다.
한편, 대구청년유니온(위원장 최유리)은 파리바게뜨·뚜레주르·던킨도너츠 등 지역 베이커리업체에서 최저임금·주휴수당 위반 등 각종 부당한 경험을 당한 이들의 제보('빵집 알바는 처음이라, 임금체불 돈 받아내기 프로젝트')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제보는 'http://bit.ly/수습기간제보'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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