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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42개 학교, 여전히 석면 잔해...시공업체 7곳 검찰 송치
석면 철거공사한 220곳 중 19% 석면 검출
대구노동청 "시공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단체 "처벌"
2018년 01월 18일 (목) 18:56:47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작업이 진행된 대구경북 42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석면 제거작업을 한 대구경북 7개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대구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석면을 철거한 학교 가운데 잔재물이 검출된 지역 학교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무총리 지시로 관계부처(고용노동부·환경부·교육부)가 여름방학 중 석면을 철거한 전국 1,226개교(초·중·고등·특수학교)를 합동조사한 내용 중 지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그 결과 석면을 철거한 곳 중 전국 33.4%(410개교) 학교에 여전히 석면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석면 철거 후에도 조각이 발견된 학교 수 / 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 지난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견된 석면 조각들 / 사진 제공. 환경보건시민센터

대구경북에서는 석면을 철거한 학교 220곳 중 19%인 42개교(초등 25곳, 중등 14곳, 고등학교 3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경북의 경우 강원, 충남, 인천,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검출율이 높았고, 대구는 검출율 15번째로 경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석면을 제거한 후에도 여전히 학교에 석면 조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유입되면 심각한 폐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2017년 6월 기준) 국내 전체 학교(2만964개교) 중 62.3%(1만3,066개교) 학교가 석면 건축물로 조사됐다. 천장재가 98.2%로 압도적이었다.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매년 예산 수 백억원을 들여 석면 철거 작업을 한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과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 81개교, 135개교 석면 철거 계획을 세우고 예산 178억원과 150억원을 편성했다. 철거 작업은 대체로 방학 중 진행된다. 공사 기간 중 분진이나 잔재물이 떨어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거 작업 후에도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돼 철거 "엉터리 철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올 한해 각 시도교육청별 학교 내 석면 건축물 철거 계획 / 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잔재물이 검출된 곳에서 철거 공사를 한 전국 341개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이달 지역업체 7곳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석면 조각이 검출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장기적 건강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엉터리 공사를 한 사업자들은 고발대상"이라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숙자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엉터리 철거"라며 "철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학철 교육부 교육시설과 사무관은 "학부모 참관 아래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철거 업체를 사법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창환 대구교육청 시설과 담당자는 "수거 과정에서 업체 실수 때문에 잔해물이 남은 것 같다"며 "학생들로부터 직접 노출되지 않은 칠판 위나 사물함 뒤에서 대부분 발견돼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경북교육청 시설과 담당자도 "공기 중 인체에 유해한 비산먼지는 측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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