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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인 선거구', 6곳 신설...시의회, 다음주 심사
선거구획정위, 중구·달성군 제외 구·군별 1곳씩 6곳...'2인' 18곳, '3인' 14곳 / "시민 요구 수용"
2018년 03월 08일 (목) 21:21:19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대구 선거구획정위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 6곳을 신설했다. 대구시의회는 다음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일 오후 4차 회의에서 획정위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의원 선거구 38곳을 획정했다. 한 선거구에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 6곳을 비롯해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14곳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4인 선거구'는 ▷동구 4선거구(안심1~4동) ▷북구 4선거구(태전1~2동·구암·관문동) ▷수성 4선거구(지산1~2동·범물1~2동·파동) ▷서구 2선거구(비산1~7동·평리1·3동·원대동) ▷남구 2선거구(대명 1·3·4·6·9·10·11동) ▷달서 3선거구(월성1~2동·진천동) 등이다. 중구·달성군을 제외한 6곳의 기초지자체에서 1개씩 4인 선거구가 만들어진 셈이다.

   
▲ 신설된 '4인 선거구'와 해당 선거구역 / 자료. 대구시

구·군별로는 ▷중구(2인 0곳 / 3인 2곳 / 4인 0곳) ▷동구(2/2/1) ▷서구(1/1/1) ▷남구(0/1/1) ▷북구(4/2/1) ▷수성구(4/2/1) ▷달서구(4/2/1) ▷달성군(3/1/0) 등이다. 전체 의원 수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와 같은 116명(지역구 102명, 비례대표 14명)이지만 선거구는 44곳(2인 40곳, 3인 14곳)에서 38곳으로 6곳 줄었다. 2인 선거구가 12곳 줄어든 대신 4인 선거구가 6곳 늘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를 반영해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주쯤 대구시의회에 넘길 예정이다. 대구시의회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키면 대구에서 처음으로 '4인 선거구'가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와 야당은 "환영"한다면서도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대구시의회가 매번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앞서 2005년, 2010년에도 4인 선거구를 신설했지만 대구시의회는 2005년 새벽 날치기 통과, 2010년 본회의장 문을 걸어잠근 채 획정위의 4인 선거구를 2~3인 선거구로 쪼갰다. 2014년에는 의회에 넘어가기도 전 획정위 3차 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쪼개지면서 4인 선거구 자체가 없었다. 지난 13년간 대구 4인 선거구는 번번이 무산돼온 셈이다.

   
▲ 8일 대구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기초의원 선거구 / 자료. 대구시

때문에 지역 4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헌법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의원 면담과 농성 등을 통해 "시의회의 획정위안 수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강금수 정치개혁대구행동 집행위원장은 "그동안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 통과할 때까지는 마음 놓을 수 없다"며 "대구시의회는 책임 있는 태도로 시민들의 '4인 선거구' 신설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정치 다양성을 정착시켜 지방정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결정"이라면서도 "대구시의회는 이 결정이 갖는 역사적의미를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한다. 지난날의 날치기 통과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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