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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독점' 대구·광주..."거대 양당, 기득권 놓고 4인 선거구 신설"
정치개혁 대구·광주행동 "민주당·한국당, 기이한 선거연대로 특권" 비판...이번주 광주서도 기자회견
2018년 02월 07일 (수) 15:53:06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대구·광주 시민사회가 두 지역사회의 '일당독점'을 비판하며 지방선거 전 "4인 선거구 신설"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광주지역 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광주행동'은 7일 오전 자유한국당 대구경북시·도당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 신설"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지면서 소수정당과 정치 신인들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었다"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양당의 풀뿌리 정치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오랜 정치독점에 달빛(대구의 달구벌·광주의 빛고을) 풀뿌리 정치가 질식하고 있다. 이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지역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대구의 한국당과 광주의 민주당은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신설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이번주 내로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도 열기로 했다.

   
▲ 대구와 광주 시민단체의 '4인 선거구 신설' 촉구 공동 기자회견(2018.2.7.한국당 대구시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그동안 대구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신설은 번번히 무산돼왔다. 2006년과 2010년 대구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포함한 획정위안을 만들었지만 최종 의결기구인 대구시의회가 이를 무시한 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2014년에는 전체 43곳 모두 2~3인 선거구로만 구성(2인 27곳, 3인 16곳) 된 획정위안을 토론 없이 가결시켰다. 모두 다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서다.

광주는 또 반대의 모습이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광주시의회는 4년 전 경찰까지 동원하면서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무시한 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 기초의원 선거구 25곳(2인 16곳, 3인 9곳) 중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게 됐다. 당시 광주시의회는 전체 23명 중 민주당 소속 19명, 대통합민주신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정치 성향 차이를 보인 두 도시에서도 거대 양당의 횡포는 같았던 셈이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광역의원 정수 확정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로 법정시한인 지난해 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보다 2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구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획정도 대부분 보류된 상태다.

   
▲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사 앞서 "4인 선거구" 촉구(2018.2.7.한국당 대구시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최봉태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공동대표는 "40%의 표를 얻은 정당이 8~90%의 의석을 가져가는 것은 특권"이라며 "민주화의 성지 광주와 항일운동의 도시 대구에서부터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4인선거구를 만들자"고 말했다. 신선호 정치개혁광주행동 운영위원장도 "일당독점 한국당과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기이한 선거연대를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4인선거구 확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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