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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선거구' 한 곳도 없는 대구 획정안, '반쪽·꼼수' 논란
선거구획정위 1차 발표...인구 많은 8곳 모두 '획정 보류' / 한국당 뺀 4당 "4인 신설" 촉구
2018년 01월 24일 (수) 18:32:0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6.13 지방선거 대구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처음 공개됐다. 일부 조정된 곳 외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반면 4인 선거구 신설이 가능한 곳은 모두 결정을 보류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대구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3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 룰이 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첫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이후 모두 2차례 회의를 거쳐 석 달만에 결정한 1차 획정안이다. 이 자리에는 대구 8개 구·군 관계자들과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대구시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 대구선거구획정위의 '6.13 지방선거 대구 기초의원 선거구 1차 획정안'

그 결과, 대구 구·군 의원 전체 정수는 116명(지역구 102명·비례 14명)으로 현재와 같다. 그러나 전체 선거구 숫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로 동·북구 광역의원 선거구가 미확정된 탓으로, 법이 개정돼야 2곳의 선거구도 획정된다. 2곳을 뺀 6개 구·군 선거구는 획정됐다.

이 가운데 남구(9명→8명), 서구(12명→11명)는 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수가 1명씩 줄었다. 달성군은 8명에서 10명으로 정수가 2명 증원됐다. 하나의 선거구였던 수성구 고산1.2.3동의 경우는 고산2동을 따로 빼 만촌2.3동과 합쳐 3인 선거구로 개편했다. 대신 고산1.3동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바뀌었다.

다만 6개 구·군 중 선거구가 획정된 곳은 14곳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3인 선거구 10곳, 2인 선거구 4곳으로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다.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 인구 많아 4인 선거구 신설이 가능한 8곳(서구 제2선거구, 남구 제2선거구, 수성구제3.4선거구, 달서구 제1.3.4선거구, 달성군 제3선거구)은 1차 획정안에서 모두 빠졌다. 1차 안에서 빠진 8곳에 대해 획정위는 추후 2·3인 선거구로 쪼개질 수 있다.

대구선거구획정위 한 관계자는 "동·북구 선거법 개정도 남았고, 현재까지 나온 획정안에 대한 정당별 의견도 수렴해 나머지 선거구를 모두 신중히 심의하기 위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 대구 4인 선거구 획정 촉구 기자회견(2017.10.20.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역 정계에서는 "반쪽짜리", "꼼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 개정과 무관하게 획정위가 4인 선거구를 만들 수 있음에도 '이유 없이' 8곳 획정을 보류한 탓이다. 또 이례적으로 정당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도 "4인 선거구를 신설치 않기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일색 지역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위한 4인 선거구 신설 요구가 10년 넘게 이어졌지만, 압도적 의석의 한국당 대구시의원들이 때마다 획정안을 난도질하거나 2·3인으로 쪼개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개편 기준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수성구의 경우 3인 선거구로 바뀐 만촌2.3동, 고산2동 인구(5만9,980명)보다 2인 선거구로 바뀐 고산1.3동(6만9,578명) 인구가 1만명 가까이 많다. 

이와 관련해 24일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대구시당 등 5개 정당에 확인한 결과, 한국당을 뺀 4당은 오는 26일까지 "4인 신설" 촉구 의견서를 획정위에 내기로 했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일당독점에서 벗어나 다당제로 가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4일 논평에서 "획정위가 골치 아픈 일을 제손으로 다루려 하지 않는다"며 "꼼수 획정을 멈추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로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26일 오전 시민사회, 의견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함께 대구시청 앞에서 획정위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반면, 이정기 한국당 대구시당 조직부장은 "군소후보 난립·유권자 혼란을 이유로 2인 선거구 의견을 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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