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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장애인 권리협약 거부?...장애인단체 '반발'
420장애인연대 "32개 정책 원안 공약화...수치 조율 가능, 거부 시 투쟁 검토"
권영진 후보 측 "탈시설 300여명 이상, 예산상 불가...일부 정책은 수용 가능"
2018년 05월 25일 (금) 17:04:24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권영진(55.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요구안' 중 "일부만 수용 가능하다"고 밝히자 장애인 단체가 "원안 전면 수용"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권 시장 측은 "예산상 불가능하다"며 모든 수치를 빼야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장애인단체는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단체가 제안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가운데 탈시설 인원과 예산 등을 놓고 양측 입장이 엇갈린 탓이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등 지역 30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25일 오전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수성구 범어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후보는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요구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장애인 복지 공공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환경 조성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생활 안정화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 5가지 주제, 32개 정책을 공약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전면 수용" 촉구 기자회견(2018.5.25.수성구 범어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예산과 정책 목표 약속"을 촉구하는 장애인 단체(2018.5.25.수성구 범어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그러나 권영진 후보 측은 지난 3월부터 세 차례 이들의 요구에 "검토 중"이라며 협약 체결을 미뤄오다 지난 23일 예산 반영 계획과 구체적 목표 등을 제외한 '포괄적 합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420연대는 "정책 협약의 핵심이 빠졌다"며 "구체적 이행 방향이 담겨야 한다"고 반발했다. 양측은 ▷장애인 지원기금 ▷발달장애인 인프라 구축 ▷임기내 300명 탈시설 추진 ▷여성 장애인 지원 등에 대해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420연대는 "장애인 권리는 예산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뒤따를 때 보장된다"며 "권 후보는 정책을 전면 수용하고, 이를 실현시킬 예산과 목표를 명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권영진 후보가 4년 전 약속한 협약의 연장선으로 누구보다 권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전면 수용을 거부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노금호 420장애인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4년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권리 보장은 뒤로 미뤄져왔다"며 "예산과 정책 목표가 빠진 약속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근배 정책국장도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없는 정책을 시민들 앞에 약속할 수 없다"며 "정책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상황도, 의무도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전면 수용은 불가능하다. 예산상 수용 가능한 정책들에 대해선 협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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