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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도전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장애인공약' 협약 거부?
장애인단체 "임기 4년간 탈시설 지원, 활동보조 확대 안지켜져...협약 체결해야" / 대구시 "검토하겠다"
2018년 04월 17일 (화) 20:37:39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재선에 도전하는 권영진(55.자유한국당) 대구시장이 장애인 공약 협약을 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장애인단체는 "4년 전 약속도 안지키더니 이번엔 아예 협약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 시장 측은 "거부가 아닌 검토 단계"라고 해명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등 지역 30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사흘 앞둔 17일 대구시청 건너편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권영진 대구시장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장애인, 시민사회 활동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 (오른쪽)김태한 대구시 비서실장에게 정책 협약과 면담 요구서를 전달하는 장애인 단체 대표들(2018.4.17.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에 대한 설명을 보고 있는 장애인(2018.4.17.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한달간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장애인 복지 공공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환경 구축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강화 ▷지역사회 생활 안정화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 5가지 주제에 대한 32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공약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이상식·이승천·임대윤)와는 모두 협약을 체결한 반면,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권영진 시장은 이들 단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420연대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후보인 권 시장의 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또 김태한 대구시 비서실장에게 정책 요구안과 면담 요청서를 전달한 뒤 이달 말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에도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정책 협약 요구를 거부하다 이들 단체가 천막농성을 벌이자 뒤늦게 협약을 체결했다.

전은애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장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4년 전 장애인 단체와 했던 약속을 지켜 발달장애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요구안을 전달 받은 김태한 비서실장은 "정책 협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검토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내주신 정책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협약 촉구 집회(2018.4.17.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대구시립희망원, 북구 S재활원, 동구 J재활원 등 잇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문제를 비롯해 '임기내 시설 거주장애인 100명 탈시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등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약속했던 공약들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대구시가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한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인 정책 추진을 미뤄왔다"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용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근배 420연대 정책국장도 "거주시설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대구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앞서 대구 동구의 한 사회복지법인인 청암재단(대표이사 박배일)과 공공운수노조 청암재단지회(지회장 김영웅)는 "거주시설 폐쇄"를 선언하며 "대구시가 탈시설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재단 이사회와 노조, 지역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꾸리고 탈시설 정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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