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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권영진·강은희·임종식 "답변 거부"
임대윤·김형기, 안상섭·이찬교·이경희 등 모두 "법 제정 필요성 공감"
'법, 행정에 반영' 여부...홍덕률 "적극 반영" / 김사열 "반영 불필요"
2018년 06월 08일 (금) 14:16:30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대구경북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중 권영진(55.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ㆍ강은희(53)대구교육감ㆍ임종식(62)경북교육감 후보만 답변을 "거부"했다.

또 차별금지법에 따른 '행정 반영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감했지만, 임대윤(60.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아 김형기(65.바른미래당) 후보와 차이를 보였고, 김사열(61) 대구교육감 후보도 "행정 반영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행정 반영'에 공감한 홍덕률(60) 후보와 입장이 엇갈렸다.

대구경북 인권단체가 광역단체장·교육감 후보 14명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등 3명을 제외한 11명의 후보들이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 이들 모두 인권 증진 방안으로 ▷공무원·학생 인권교육 강화 ▷인권조례 제(개)정을 통한 의무조항 강화 ▷인권단체 간담회 정례화 등을 주로 꼽았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나이, 성적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모든 분야에 있어 차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법이다. 기본권 보장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법률 제정을 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에 따라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번번히 무산돼왔다.

   
▲ 차별금지법과 인권 문항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 결과 / 자료. 대구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등 지역 22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대구시장(임대윤·권영진·김형기), 경북도지사(오중기·이철우·권오을·박창호), 대구교육감(김사열·강은희·홍덕률), 경북교육감(안상섭·임종식·이찬교·이경희) 후보 14명에게 차별금지법과 인권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회신을 받았다. 문경구 경북교육감 후보에게는 주최 측의 실수로 설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

대구시장 후보 가운데 임대윤·김형기 후보는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권영진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또 '행정 반영'에 대해 김형기 후보는 조건없이 "공감"한 반면, 임대윤 후보는 "성적지향에 관한 문제는 더 많은 논의와 토론 필요"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구교육감 후보 3인도 모두 입장이 달랐다. 홍덕률 후보는 '법 제정 필요성'과 '행정 반영'에 대해 모두 "공감"한 반면, 김사열 후보는 '법 제정'에는 공감했지만 '행정 반영'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강은희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경북도지사 후보들은 '법 제정'과 '행정 반영'에 모두 공감했고, 경북교육감 후보들은 임종식 후보만 답변을 거부했을 뿐 안상섭.이찬교.이경희 후보는 모두 공감했다.

   
▲ 대구경북 지방선거 후보들의 '인권의식' 설문 발표 기자회견(2018.6.8.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차별금지연대는 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또 답변을 거부한 세 후보에 대해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표할 후보들이 청소년·여성·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의 권리 보장의 책임을 저버렸다"며 "인권 존중과 차별 반대라는 보편적 가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갇혔다"고 규탄했다. 또 임대윤·김사열 후보의 예외적 답변에 대해서도 "소수자를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인권과 차별 반대에 대한 태도의 일관됨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실현시킬 국가와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차별 반대와 인권 보장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길 바란다"며 "대구경북 후보자들도 사회적 약속을 통해 인권 증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교 차별금지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혐오와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라고 말했다.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며 "이를 해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이 증진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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