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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들, '장애인 권리보장'에 응답하라"
대구시장 예비후보에 5대 주제 32개 정책 요구안...교육감·기초단체장에도 내달 10일까지 협약 체결 요청
2018년 03월 19일 (월) 17:26:11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대구 장애인 단체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공약화를 요구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학부모회 등 지역 27개 단체가 참여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교육감·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 전달할 지방선거 장애인 권리보장 핵심 아젠다를 발표했다. 또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이를 공약화할 것을 촉구했다.

   
▲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공약화를 촉구하고 있다(2018.3.19.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들 단체는 "장애인 인권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돼오고 있지만 대구시립희망원 성보재활원 인권유린·비리사태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공공운영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개선 ▶장애수당 확대와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실시 ▶장애인 실종사고 원스톱 지원시스템 마련 등 5가지 주제 32개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요구안은 메일·팩스·우편 등을 통해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전달된다. 또 정책 협약 체결을 통해 4월 10일까지 이를 공약화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이를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교육감 출마예정자들에게는 ▶장애인 교육 전담부서 설치 ▶특수교사 법정 교원 준수 ▶장애학생 인권·성문화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진로·진학지원 체계 마련 등 4가지 주제 13개 정책을 전달해 공약화를 촉구한다.

   
▲ 장애인단체의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요구 기자회견(2018.3.19.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장애인 인권 교육감을 찾습니다"(2018.3.19.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또 8개 구군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에게도 ▶문화시설 내 편의제공 의무화 ▶저소득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실시 등 3가지 주제 13개 정책 요구안을 전달한다. 이어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도 대구시장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요구안과 같은 내용의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노금호 420장애인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 수용시설 내 비리와 인권유린과 단절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권리보장 중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근배 장애인지역공동체 정책국장도 "진정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대구시장·교육감뿐 아니라 기초단체장·시의원 등 모든 출마자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모든 후보들과 정책 협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420장애인연대는 오는 20일부터 매주 화요일 대구시내 곳곳에서 '탈시설 투표 고고장 캠페인'을 연다. 또 내달 11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대구지역 장애인 차별사례에 대한 집단 진정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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