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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사업' 묵살·강요로 국가 농락"...청문회 요구 봇물
감사원 4번째 감사결과 / "소관부처 녹조·경제성 우려 묵살, 수심 6m 직접 지시"...시민사회 "MB 처벌"
2018년 07월 05일 (목) 00:38:55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하며 소관 부처의 '녹조 우려'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요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4대강사업과 관련한 4번의 감사에서 MB를 직접 책임 당사자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사회는 "혈세 수 십조를 낭비하며 국가를 농락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MB를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일 감사원이 공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1월 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종합 정비 방안'을 보고 받고, '한반도대운하TF팀'의 용역자료를 반영하고 낙동강에 유람선 운행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여론 악화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중단을 선언한지 2달 만이다.

당시 국토부는 경제성이 없다고 우려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최소 8억톤의 수자원 필요",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로 할 것"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고 계획을 수정하고 한 달만에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주무 부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셈이다.

   
▲ 4대강사업 이후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는 낙동강 / 사진. 대구환경운동연합

여기에 관련 부처도 한 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4대강 사업은 오히려 급속도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조류 발생 등의 수질 오염을 우려했고, 기획재정부도 단기간 예산 집중으로 다른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고 검토했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졸속적으로 이뤄졌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생략됐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도 1년가량 앞당겨졌다.

사업 성과도 미미한 수준이다. 향후 50년간 4대강 사업에 들어갈 비용은 31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편익은 6.6조가량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목표였던 수자원 확보 역시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가량만 해결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4일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이유가 없었다"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청문회에 세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쳐 국민적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 받는 4대강 사업에 이 전 대통령의 개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수사의뢰나 처벌 등은 빠진 채 관련 부처에 대해 주의·경고 등의 조치만 취해졌기 때문이다.

   
▲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 설치된 달성보(2018.5.5)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4대강 재자연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낙동강은 심각한 유속 저하로 오염도가 뚜렷하게 증가했다"며 "보를 전면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먹는물 불안도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식수 불안 해결방안은 취수원 이전이 아닌 낙동강 재자연화를 통한 수질 개선이다. 철저한 산업단지 관리와 영풍제련소 같은 오염공장 퇴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인근 농·어민들도 "보 전면 철거"를 요구했다. 곽상수(50) 고령 우곡면 포2리이장은 "취수 효과도 없었고, 가뭄·홍수 대비 효과도 미미했다"며 "낙동강 재자연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강 복원에 앞서 수문을 열어도 농사에 지장 없도록 양수시설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민 김대희(58.구미 봉곡동)씨도 "근거도 없는 수심 6m 지시로 낙동강에는 해마다 녹조가 끼고, 졸속적인 어로 설치로 토종 물고기 씨가 말라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어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어민들이 주장했던 피해가 사실로 드러난 지금 하루 빨리 4대강 보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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