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근 영남대 최외출, '배임·인사개입' 혐의 검찰 고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8.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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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균 전 총장·교수회 의장 등 22명 8일 업무상 배임·보조금 편취·인사 부당개입 혐의로 고소·고발
최외출 교수 "배임·편취·개입 모두 사실 아니다...학교와 개인 명예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 취할 것"


최외출 영남대 교수의 2015 글로벌새마을포럼 당시 모습 / 사진 출처.영남대학교
최외출 영남대 교수의 2015 글로벌새마을포럼 당시 모습 / 사진 출처.영남대학교
대구지검에 최외출 교수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접수됐다(2019.8.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검에 최외출 교수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접수됐다(2019.8.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남학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2019.8.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남학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2019.8.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최외출(63) 영남대 교수가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노석균(64.화학공학부 교수) 전 영남대학교 총장과 이승렬(60.영문학과 교수) 영남대 교수회 의장, 이용우(53) 영남대 민주동문회 회장, 강금수(51)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영남대 전·현직 교수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 22명은 8일 최외출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를 '업무상 배임, 지자체 재정 보조금 편취·사기, 대학 인사 부당개입에 대한 강요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인들은 "최 교수는 영남대 대외협력본부장에 임명된 당시 2009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7년간 서울 덕수궁 인근 A빌딩과 광화문 인근 B오피스텔을 사무실로 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학교 경비로 임차료를 지급해 3억원대의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며 "대학 자산 사적 유용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가 대표인 글로벌새마을포럼은 2015년 9월 2015 글로벌새마을운동포럼 당시 예산 3억5천만원 가운데 2억원을 자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경상북도와 대구시로부터 각각 행사 보조금 1억5천만원과 2억원을 지원 받고도 자체 부담금을 분담하지 않았다"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이중 교부 신청해 거액의 재정을 편취했다"고 했다. 이어 "노 전 총장 재임 당시 최 교수는 매년 2월과 8월 총장의 대학 내 보직 인사권에 불법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3개 비리 혐의에 대해 22명이 공동으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인사 부당개입 혐의에 대해서만 노 전 총장이 피해 당사자로 단독 고소장을 넣었다. 이번 공동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구인호(54.법무법인 참길) 변호사를 포함해 대구민변 변호사 4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들은 검찰에 소장을 접수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 대구시 중구에 있는 대구YMCA 100주년기념회관으로 넘어가 2시간 가까이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하게 된 계기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고소·고발인들은 "박근혜 구재단이 영남대 학교법인 영남학원에 복귀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고 박근혜 재단 정이사 체제 초대 기조실장을 역임한 최외출 교수를 둘러싼 비리 의혹을 알리고 대학 민주화를 위해 최 교수를 고소, 고발하게 됐다"며 "최 교수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박근혜 캠프 기획조정특보를 맡았고,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초대 비서실장으로 거론된 인물로 박근혜 핵심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재단이 들어온 이후 영남학원 내에서 최 교수의 영향력은 지대해졌고 그가 주도하는 새마을과 박정희 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막대한 후원에 힘입어 왕성했다"면서 "교내에서 새마을과 박정희 기관은 성역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촛불민심에 의해 만들어진 탄핵 국면에서 최 교수는 각종 의혹으로 학교를 떠나고자 했지만 그 이후 재기하여 여전히 영남학원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최 교수와 관련된 몇 가지 의혹들을 단서로 영남학원의 비정상적인 구조의 핵심 문제에 대해 검찰이 낱낱이 조사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최 교수를 비롯한 영남학원의 각종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해 8일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임, 편취, 개입 등 모두 일방적 주장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학교와 개인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모든 것은 법적 절차와 규정에 맞춰서 진행된 일들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하던 모든 역할도 사임했었다. 정권 비호 아래 지원을 받은 일도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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