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학교법인 '영남학원' 재단정상화 과정 문제점과 정상화 후 제기된 의혹의 해법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패널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영남대 실소유주"로 지목하며 "미완의 정상화"에 앞장서길 촉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 12명과 '영남대 재단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토론회(2012.10.30.국회도서관)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자리에는 함종호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부이사장과 권오중 영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김기석(화학공학과) 영남대학교 교수회 의장, 임정철 영남이공대학교 섬유공학과 교수, 김진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영남대의료원 지부장,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석했고,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 사회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객석에는 영남대 전신 대구대 설립자 최준 선생 장손 최염(79)씨를 비롯해 국회의원, 영남학원 관계자, 시민단체 활동가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들은 영남대 설립(1967년)과 재단 정상화(2009년), 정상화 이후 영남학원 산하 영남대, 영남대의료원, 영남이공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상화" 촉구했고, 영남대가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강압으로 설립"된 점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국정감사(1988년)에서 비리로 이사직에서 사퇴한 사실을 언급하며 박 후보가 설립자 유족이라는 이유로 이사 7명 중 4명을 추천한 부분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대구대(영남대 전신) 설립자 최준 선생 장손 최염(79)씨를 비롯해 국회의원, 영남학원 관계자, 시민단체 활동가 70여명이 참석했다(2012.10.3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함종호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부이사장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군사독재 후손인 구재단이 복귀하고 독재자 리더십 연구 대학원 등을 개설해 민주화를 조롱하고 있다"며 "영남대의 '정상적' 정상화가 다시 진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영남대 전신 청구대와 대구대를 설립한 최해청, 최준 선생의 '창학 정신'을 언급하며 "박정희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성을 바탕으로 대학을 설립한 두 설립자의 창학 정신을 무시하고 출연재산 한 푼 없이 대학을 약탈하듯 통폐합하고 파렴치하게 교주로 이름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돈 한 푼 내지 않은 이가 설립자로 이름을 올릴 수 없고, '설립자' 유족을 이유로 박근혜가 이사를 추천할 수 없다"며 "최외출 대외협력부총장(영남대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장) 비롯한 박 후보 측근의 영남학원 운영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권오중 영남대학교 명예교수는 "박근혜가 8년 동안 이사에 있으면서 대학을 방문한 기회는 단 1회에 그쳤고, 대행체제를 만들어 학교 운영을 방치했다"며 "대학 운영 능력이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동생 박지만씨 출장에 교비가 판공비 형태로 지급된 사실, 최준 선생이 기증한 토지가 석연치 않은 절차로 매각된 점, 측근 부정입학 등 박근혜가 이사로 있던 시절 영남대는 비리 사학 백화점이었다"며 "그런 사람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재단 복귀 후, 총장과 학장 선출은 직접선거에서 임명제로 변경됐고 친재단 성향 교수들과 반재단 교수들은 고소를 벌이고 있다"며 "박근혜 후보와 국회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영남대를 국공립 교육기관으로 전환시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석 영남대 교수회 의장은 지난 2008년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재단정상화 추진위는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위탁 경영을 받을 것이라는 프레임을 일방적으로 학내에 선전했다"며 "뿐만 아니라, 정식재단 장점은 재단전입금 확충이라는 등 확실치 않은 사실을 진실처럼 광고했다"고 비판했다.
또, "영남대 동창회, 재학생, 교수, 학내 관계자 등 모두 17만여명 중 고작 200여명에게만 정상화 여론조사를 벌였다”며 "이 같은 여론에서 정상화 과정이 올바르게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상화 후 문제점도 비판했다. 그는 "추진위가 선전한 정상화 장점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재단전입금은 2010년 50%에서 올해는 12%까지 줄었고 교비와 법인회계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며, 핵심 보직에 친재단 성향 교수만 임명되는 등 편파적 행정이 난무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상화를 무효화시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박근혜가 비리로 사퇴한 사실에 입각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박근혜에 부여한 추천 권한 불법성을 가려야 한다"고 했다.
영남대 재단정상화를 위해 당시 사분위에서 활동한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은 사분위 구성과 정상화 논의 과정을 비판했다. 박 소장은 "사분위 위원 11명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지만 나머지 5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며 "2007년 12월은 노무현 정권 말기라 대법원장은 다음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근혜 이사 추천권 여부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며 "영남대 구성원의 적극적 요구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표 쓴 사람을 종전 이사로 인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따져볼 문제"라고 했다.
김진경 영남대의료원 노조 지부장은 "구재단이 복귀하며 의료원 수입 순위를 매기고, 노조를 탄압해 해고와 징계를 난발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며 "정치적 희생양이 된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영남대를 재정상화하기 위해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정철 영남이공대학교 섬유공학과 교수는 "재단이 들어선 뒤 총장은 '박정희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시도했다"며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총장실에 박정희 사진을 걸어놓고, '새마을 정신과 리더십'을 교양 과목으로 개설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총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돼 있지만 재단은 진상조사는커녕 총장 변명만 인용해 옹호하고 있다"며 "재단 복귀는 오히려 대학 문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구대 설립자 최준 선생 장손 최염씨는 "대학 설립자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책을 사기 위해 돈을 출연해야 하지만, 박정희와 박근혜는 88년 국정감사에서 0원도 기여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때문에, 정부는 영남대를 박정희와 박근혜 그늘에서 독립시켜 대구경북 시.도민 대학으로 발전시키고 할아버지 설립 정신을 이어받아 재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박정희 군사독재 강압에 뺏긴 정수장학회나 부산일보 문제는 현재 이슈화 됐지만, 영남대는 심각성에 비해 알려진 바가 없다"며 "구재단 복귀 후 국고 지원이 늘어나고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학 공공성 회복과 미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삼성동 박근혜 후보 자택 앞에서 3000배를 하고 있는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박문진씨(2012.10.3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영남대 재단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서울 삼성동 박근혜 후보 자택 앞에서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3000배를 하고 있는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박문진(52)씨를 지지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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