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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경유차 수 백대 민간에 되팔아...미세먼지 전가"
[국정감사] 최근 3년간 공용차량 484대 '중고'로 처분...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380대
박완수 의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아닌 전가대책" 비판
2019년 10월 10일 (목) 10:31:24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대구시가  최근 3년간 수백 대의 공공부문 노후차량을 민간에 되팔아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거스르고 있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포털시스템’ 중고차량 거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와 자치구 등을 비롯한 관내 자치행정조직이 최근 3년간 484대의 공용 차량을 '중고'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시가 보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긴급재난문자(2019년 2월 21일 오후 5시)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380대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또 15년 이상 된 경유차도 187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대구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정작 관내 공용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행정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아닌 전가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관내 공용 차량의 엄격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 2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처음 발령하고 "내일(22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 대구시 동구 신천강변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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