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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배출량' 1위 경부고속도로...300m 이내 초중고 '경북 최다'
[국정감사] 경부선 300m 이내, 전국 88개교 중 경북 30개교
윤호중 의원 "도로공사, 학교 미세먼지 배출량·농도 파악도 안 해...최우선 대책 마련을"
2019년 10월 10일 (목) 12:09:28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경부고속도로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33개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인근 300m 이내에 전국 88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이 가운데 경북이 30개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이 한국도로공사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33개 고속도로 노선 중 경부고속도로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대기환경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2018)'를 통해 고속도로 구간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C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질소산화물(NOx) 모두 경부고속도로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또 고속도로 노선별 미세먼지(PM), 암모니아(NH3), 황산화물(SOx) 배출량도 경부선이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인근 300m 이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전국 88개교나 됐다. 경북이 30개교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27개교, 경남 18개교 순이었다. 특히 경북은 초등학교 16개교와 중등.고등 각각 7개교가 여기에 해당돼 고속도로 미세먼지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미세먼지 영향범위 내 학교시설>
   
▲ 자료 / 한국도로공사 연구용역 바탕으로 윤호중 의원실 분석

<경부고속도로 학교 인근 미세먼지 배출량 상위 5곳>(단위 : ton/yr, 개소)
   
▲ 자료 / 한국도로공사 연구용역 바탕으로 윤호중 의원실 분석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이들 학교의 환경오염에 대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고속도로를 건설,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인근 학교시설의 미세먼지 배출량이나 농도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배출량이 많은 구간의 학교 미세먼지 농도부터 신속히 측정하고, 미세먼지 고배출지역의 학교를 위한 최우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 노선별 CO & VOC & NOx 배출량 상위>
   
▲ 주) Etc.는 총 33개 노선 중 상위 10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노선의 합계 / 자료 출처 : 고속도로 대기환경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2018)

<고속도로 노선별 PM & NH3 & SOx 배출량 우선순위>
   
▲ 자료 출처 : 고속도로 대기환경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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