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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경찰발전위, 대구 경찰서 11곳 중 8곳 '비공개'
경찰청, 9월부터 일선 경찰서 홈페이지에 각 서 자문기구 명단·회의록 정보공개 의무화 개정안 시행
대구청·성서·달성 웹 익명·회의록X 부랴부랴, 정보공개청구해도..."감출 것 없다면 공개" / "곧"·"부담"
2019년 11월 15일 (목) 01:15:1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국감에 참석한 송민헌 대구경찰청 등 일선 경찰서장들(2019.10.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경찰이 '버닝썬 유착고리'로 지목된 경찰발전위원회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서울지역 경찰서 내 경찰발전위(경찰발전협의회) 위원 중 특정 인사들이 강남 클럽 '버닝썬' 지분을 보유한 정황이 드러나자, 전국 일선 서의 경찰발전위 정보를 각 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전부 개정안'을 9월 시행했다. 하지만 두달째 대구 경찰서들은 대체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개한 일부도 위원명은 비공개해 올렸고 회의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대구지방경찰청 등 11개 지역 경찰서 홈페이지를 13일 확인한 결과, 경찰발전위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곳은 대구지방경찰청·성서경찰서·달성경찰서 등 3곳 뿐이었다.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남부경찰서, 북부경찰서, 강북경찰서,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등 8곳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한 곳의 자료도 부실했다. 그나마 대구경찰청이 유의미한 자료를 웹에 게시했다. 대구청은 위원 수·성별·직군·연령·위촉일을 표기했다. 하지만 위원명은 '김OO'로 비공개 처리했다.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장소·참석자 수·안건 주제를 기재했다. 하지만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는 없었고, 회의 내용도 'A지역 중앙분리대 설치해달라', 'B지역 불법주정차 단속해달라' 등 민원성이었다. 성서서와 달성서는 부랴부랴 13일 당일 홈페이지에 정보를 올리긴 했지만 이름은 비공개, 회의록은 없었다.

   
▲ 대구경찰청이 경찰발전위 출범 20년만에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조직도를 공개했다

경찰발전위는 1999년 제정된 경찰청 훈령으로 출범했다. 각 서의 자문기구로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경찰 치안에 협력하는 게 역할이다. 위원은 30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두 달에 한 번 지휘부와 회의를 한다. 위원에 위촉되면 2년 임기가 보장되고 별도의 신분증이 발급된다. 하지만 올해 '버닝썬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 '유착창구'라는 오명을 써 출범 20년만에 국민들에게 정보가 공개됐다. 그러나 지역 경찰서의 공개 의지는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그 결과 경찰발전위의 면면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도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수확은 없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 경발위 구성 활동내역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앞서 12일 공개했다. 10개서 중 9곳이 정보를 부분공개했지만 이름은 비공개·회의록은 역시 없었다. 동부경찰서는 유일하게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모든 정보를 비공개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업무는 홍보, 이름은 비공개, 회의록은 전무. 어떤 경찰서가 더 잘하고 말고를 비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지역 경찰발전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버닝썬 사태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졌는데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감출 것이 없다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미 2000년도에 관련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공개' 결정이 났다. 대구 경찰은 개혁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경찰발전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지 않은 대구 C경찰서 한 관계자는 "정보 공개를 준비 중이다. 곧 올린다"고 했고, D경찰서 한 관게자는 "다른 서와 마찬가지로 실명 공개는 부담스러워서 어렵다"고 해명했다.

   
▲ 대구지역 10개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2019년 경찰발전위 정보공개청구 결과 / 자료.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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