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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국감 '자갈마당 유착 의혹·개구리소년 부실수사' 비판
여야 "경찰관·포주·조폭 3각 비리사슬, 제2의 버닝썬...이래서 수사권 가져오겠나" 한 목소리로 질타
개구리소년 재수사엔 "초동실패·타살배제·감정비공개...신뢰성 잃어" / 송민헌 "원점서 철저히 재수사"
2019년 10월 10일 (목) 18:49:0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이 국감서 발언 중이다(2019.10.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개구리소년 사건 재수사에 대해 국감서 설명하는 송 청장(2019.10.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역 최대 집창촌 자갈마당 경찰·포주·조폭 유착 의혹과 3대 미제사건 중 하나로 28년만에 재수사에 들어간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에 대한 부실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는 "대구경찰에 따질 게 차고 넘친다"며 "이래서야 수사권을 가질 자격이되냐"고 질타했다.

10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구경찰청(청장 송민헌)에서 2019년도 국감을 열었다. 화두는 올해 초 제기된 대구 경찰관들과 대구 도원동 자갈마당 포주, 조폭 등의 비리 의혹이었다. 또 하나는 지난 9월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간 1991년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002년 당시 사건을 총괄한 김용판 달서경찰서장은 타살 흔적이 없고 저체온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과를 발표했다"며 "뒤늦게 타살에 의한 사망이라는 법의학 결과들이 나왔지만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했고 이후에도 공식적인 결과 발표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대법의학팀 조사에 따르면 '예리한 발사체에 의한 타살'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가톨릭인권단체도 자체 조사에서 당시 와룡산 인근 육군 제50사단에서 비공식적이지만 미군이 사격훈련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송 청장의 오늘 자료를 보면 탄흔, 탄두를 뺀 둔기만 포함해 말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수사한다 해놓고 또 다시 부족한 수사를 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 국감서 질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2019.10.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감서 발언 중이다(2019.10.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국감장서 질문을 하고 있다(2019.10.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부검을 맡은 경북대법의학교실이 현재까지도 최종 부검 감정 의견서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이날 비판 받았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법의학팀 담당 교수의 퇴직을 이유로 최종 부검 감정 결과 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교수 퇴직과 비공개가 무슨 상관인 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 어린이 5명을 용의자 한 사람이 제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염두해두고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8년 전 그리고 17년 전 대구경찰의 여러 차례 관련 수사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2002년 유골 발견 전까지 경찰은 사인을 실종사라고 했다. 그리고 타살 감정서가 나온 뒤에도 공식적으로 정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골이 나온 뒤에도 사고사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 관심사가 큰 사건이니만큼 예전에 발표한 것도 새로 정리해 다듬어 재발표해야 한다"면서 "사격장 가능성 등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새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찰청 미제수사팀에 새로 들어온 제보나 DNA 등 과학 수사의 발전으로 인한 새 발견이 있다면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따져달라"고 했다.

   
▲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발언 중이다(2019.10.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국감장서 발언 중이다(2019.10.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자갈마당 유착 의혹에 대해 질타하는 이언주 의원(2019.10.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유골 발견에 12년 걸렸다.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산 하나 안되는 곳을 뒤져 5명을 못찾은 것 아니냐"며 "화성연쇄살인사건은 DNA라도 확보해 용의자를 찾았지만 개구리사건은 아직 그런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제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해야 하지만 2년 만에 열린 대구경찰청 국감을 이 사건 하나로 다 묻는 것은 아쉽다"면서 "지금 대구경찰에 제2의 버닝썬과 비슷한 자갈마당 유착 의혹, 각종 비리 등 따질 게 넘치는데 이는 대구에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갈마당 대구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의원은 특히 이날 국감을 현장 시찰 일정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뿐 아니라 경찰개혁도 시급하다"며 "그 중에서 지역토착비리 의혹 대상이 되는 대구경찰청 문제는 더 크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을 이야기할 시점에 마침 대구 경찰 관련 자갈마당 유착 의혹이 제기돼 국감에서 따져야 하는데 현장 시찰로 일정을 바꾼 것에 강한 유감을 느낀다"며 "포주, 경찰, 조폭 등 3각 비리사슬 의혹이다. 경찰이 뇌물을 받았다, 성추행을 했다, 경찰 간부 부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더라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반성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가슴에 큰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유족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원점에서 철저히 재수사해 어린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응어리를 풀겠다"고 말했다. 자갈마당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5월부터 수사에 들어갔고 이후 관련 제보와 고발이 이어져 계속 병합되고 있다"면서 "이 역시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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