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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캠프워커 미군기지 환경오염·세균부대 의혹..."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정치권 "대구시, 환경오염 조사에 시민참여 보장, 의혹 해소...불평등 한미 소파 협정 개정"
2021년 02월 09일 (화) 11:58:28 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twozero@pn.or.kr

대구 캠프워커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세균부대 운영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요구가 나왔다.

진보당 대구시당과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8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캠프워커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세균부대 운영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구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워커(동쪽 활주로~헬기장(H-805))는 지난해 12월 한국에 반환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반환 부지 내 환경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토양과 지하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17.8배 넘었고 비소도 기준치의 14.8배가 초과해 부지 시설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 물질들이 검출됐다.

   
▲ 캠프워커 환경오염 대책과 세균부대 운영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2021.2.8)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 주한미군 반환부지 환경오염 실태조사 시민참여 보장 촉구(2021.2.8)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외부 감시"와 "철저한 조사"를 이유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도 이 조사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부지 내 오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하려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정화비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준현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표는 "캠프워커 부지를 오염시킨 주한미군이 오염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 게 마땅하다"며 "주한미군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대구시와 대구 시민들에게 떠넘겨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또 "대구시는 정화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서도 안될 것"이라며 "시민 세금이 아니라 오염 주범 주한미군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지난해 제기된 주한미군의 캠프워커 내 '세균전 부대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3월 세균을 활용한 생화학 실험을 위탁 운영하는 A업체가 국내 곳곳에서 인력 채용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에는 대구를 포함해 왜관과 부산 등이 포함됐다. A업체는 당시 채용 공고에서 "미군기지에 근무할 인원을 모집한다"고 했다. 때문에 세균전 부대 운영 의혹이 불거졌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 어떤 시료가 반입됐는지 혹은 관련 세균전 부대 시설이 실재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여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채용 공고가 났다면 의혹에 대해서 주한미군이나 정부, 지자체는 설명과 해명을 해야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다루고 있는 주한미군의 세균전 부대 운영 의혹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인 대구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주한미군 미군기지 관련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한미주둔지위협정 '소파(SOFA)'를 고쳐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주한미군은 소파 협정으로 주둔비를 지불하지 않고 한국 땅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며 "땅을 오염시켜도 원상 회복 비용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불평등한 소파 협정을 개정해 주한미군 만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한 관계자는 "캠프워커 부지 내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관련해 대구경북연구원 자문단을 구성할 때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켜 공정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균 부대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관련 대상자를 찾아 공개 질의를 할 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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