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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13.9% 인상...대구 시민단체 "굴욕 협상, 폐기" 주장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역대 세 번째 높은 증가율
대구 시민단체·진보정당 "어려운 시기 국민 부담, 철회해야"
2021년 03월 18일 (목) 13:03:57 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twozero@pn.or.kr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3.9% 인상에 대해 "굴욕 협상"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의당·진보당 대구시당 등은 3월 17일 대구시 남구 캠프워커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대폭 인상에 합의한 정부를 규탄한다"며 "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 "한미방위비분담금 굴욕협상 규탄 기자회견" (2021.3.16 대구 남구 캠프워커 후문)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앞서 한미 양국이 지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통해 올해 방위비를 지난해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방위비 증가율 13.9%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부터 올해까지 체결한 11차례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중 제2차(1994년) 18.2%, 제5차(2002년) 25.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협정으로,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군사건설·연합방위 증강사업·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대구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은 이 같은 방위비 증가에 대해 "굴욕협상"이라며 "특별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들 중 특별협정 체결로 주둔경비를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며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진 시기에 이런 굴욕협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6.5% 증액분은 주한미군 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증액분이라고 하는데, 올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1.5%밖에 인상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특별협정을 폐기하고 방위비 인상 합의 또한 무효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3.16 대구 남구 캠프워커 후문)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김찬수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는 "일본은 1.2%인상으로 타결했는데 우리나라는 13.9%나 인상됐다"며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고 우리 스스로 방어를 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부는 해마다 방위비 분담 문제로 굴욕적인 협상을 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일영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통일위원장도 "매년 국방비 인상률만큼 자동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혈세를 이용한 굴욕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와 정당은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방위비 분담금 국회비준 거부" 등을 주장하며 "한반도에 평화가 파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쿼드(Quad)'를 강요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쿼드는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로 미국측은 ‘쿼드(Quad)’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 안보 동맹으로 공식기구화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 주변국 참여를 통한 기구 확대 방침을 내세웠다

   
▲ "쿼드플러스 참여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 (2021.3.16 대구 남구 캠프워커 후문)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3월 10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최종 타결'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인상된 방위비 13.9%는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합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방위분담비 총액은 전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같은 날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돼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도 쿼드에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3월 18일 서욱 국방부 장관·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정의용 외교부 장관·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2+2회의'를 열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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