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자 대구지역 노동계가 반발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와 대구민중과함께, 헬조선변혁대구경북추진위원회 등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한 것은 재벌 특혜"라며 "촛불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올해 초 잔여형기가 남은 상태에서 재계와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론이 나빠져 사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지난 7월말 이 부회장이 형기 60%를 채워 모범수로 분류되자 이번엔 '가석방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초 형기 80%를 채워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했지만, 법무부가 올 4월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을 이유로 기존 형기 80%→60%로 가석방 심사 요건을 완화해 결국 이 부회장은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노동계는 "삼성 봐주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대구본부는 "촛불정부가 끝내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풀어줬다"며 "재벌은 무슨 죄를 지어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노동자·서민은 살려달라 아우성 쳐도 죄가 되는 게 공정이냐"고 따졌다. 이어 "촛불을 꺼뜨린 것은 촛불정부 스스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노조파괴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자만 기소했고, 법원은 대표자 이재용을 뺀 모순덩어리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용이 구속된 이유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라는 뜬금 없는 기구를 만들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봐주기에 열올 올렸다"면서 "신나는 짝짜꿍 속에 기어코 가석방이 결정된 것은 법이 누구 편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진정 촛불정신을 계승한 정부라면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재용은 가석방하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신앙만 공고히했다"며 "큰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 "가석방을 승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사면론에 불 지핀 정치권, 문 대통령은 모두 이번 사건 책임자"라며 "삼성 봐주기·재벌 특혜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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