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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 작년 '묵힌 예산' 8천5백억...어디에 어떻게 쓸까?
진보당 대구시당, 2020년 결산 분석 / '순세계잉여금' 8개 구.군 4천억, 동구청 840억 '최다'
"왜 남았는지...어떻게 쓸 지 주민 의사 물어야" / 동구청 "원인 분석 중...주민 의견, 검토하겠다"
2021년 09월 02일 (목) 13:58:29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해 묵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8천5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4,458억원, 대구 8개 구.군이 4.095억원으로, 작년 세입결산 총액 기준으로 대구시는 3.9%, 8개 구.군은 5.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이 공개한 '2020년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은 세입 총액에서 사용한 돈과 내년에 싸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비·시비를 제외하도고 남은 예산을 이른다.

대구시당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 만큼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 진보당 대구시당의 '대구 8개 구.군 순세계잉여금' 관련 기자회견(2021.9.2.진보당 대구시당)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대구 8개 구.군의 순세계잉여금은 ▲동구가 84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744억) ▲북구(522억) ▲달서구(476억) ▲남구(456억) ▲수성구(438억) ▲서구(381억) ▲중구(238억) 순으로, 8개 구.군 평균 512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8개 구.군별 전체 예산(세입결산액 기준)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은 ▲동구(8.0%) ▲남구(7.9%) ▲달성군(6.3%) ▲서구(6.2%) ▲중구(5.8%) ▲북구(4.8%) ▲수성구(4.2%) ▲달서구(3.7%) 순이었다.

대구시당은 "순세계잉여금은 더 걷거나(초과세입) 덜 쓰거나(집행잔액) 하는 상황으로 발생된다"며 "초과세입은 세수를 잘못 예측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재정수요에 맞게 편성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고, 집행잔액은 애초에 잘못된 예산 설계로 다른 기회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대구광역시 순세계잉여금 현황
   
▲ 대구광역시 순세계잉여금 현황 / 자료. 진보당 대구시당

2020년 결산상 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 2020년 결산상 세입 및 순세계 잉여금 현황 / 자료. 진보당 대구시당

황순규 시당위원장은 "지자체가 예산을 잘못 추계하거나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면서 "이렇게 묵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지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노원구가 지난 2020년 주민 17,000여명의 의견수렴과 주민투표를 통해 '남는 세금(순세계잉여금) 돌려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아파트 경비실(필수노동자)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 점을 예로 들었다.

또 대구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이 한끼당 5천원으로,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한끼당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꼴찌' 수준을 지적하며 "묵힌 돈의 일부라도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높이는데 쓰면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주민의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주민 요구 설문조사'를 시작해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하겠다"면서 "우리 세금을 어디 쓸 지 우리가 결정하자는 주민 직접정치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이 '2020년 대구 8개 구.군 쓰지 않고 묵힌 돈(순세계잉여금)' 그림판에 <생활임금 지원 조례>,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탈시설 이행 예산 확보>,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인상> 등의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2021.9.2.진보당 대구시당)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이에 대해 8개 구.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큰 동구청은 "원인을 분석 중"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구청 이세주 예산계장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해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 규모가 증가한데다, 100억원 규모의 주차장 건립예산을 쓰지 못한 점도 있다"면서 "잉여금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순세계잉여금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같은 갑작스런 일이나 도로·투자사업 등 미뤄진 사업에 쓸 수도 있고, 그래도 남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면서 "그동안 잉여금 사용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8개 구.군의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 자료. 진보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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