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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건에 14만원...국립대 교수들,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94억
교육위, 경북대·부산대 등 국립대 국감 / 권익위 10개 국립대 '부정지출' 적발→교육부 특별감사 실시
"안부톡 1건 14만원 총 387만원·허위서류로 12억 등 교수들 거짓수급...심사위에 학생 포함 등 개선"
2021년 10월 19일 (화) 20:36:4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카카오톡 안부 메시지 하나 보내고 14만원, 학교에 있는 것처럼 허위증빙서류를 꾸며 12억원. 전국 10개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학생지도비 94억원을 부정수급한 사태가 국정감사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는 19일 경북대·부산대·전남대·경상대 등 6개 국립대 국감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도 용인시정) 의원은 국립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립대 학생지도비 부정지출 내역을 보면 94억원"이라며 "총장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냐"고 따졌다.

   
▲ 국회 교육위 경북대 등 국립대 국감 중 이탄희 의원이 질의(2021.10.19) / 사진.국회 생중계 캡쳐

이 의원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권익위가 지난 4월 10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학생지도비 부정지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국립대 교수들이 부정수급한 학생지도비는 94억원이다.

▲A국립대 교수B는 카카오톡으로 학생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한 건 보내고 학생을 지도했다며 건당 14만원, 모두 387만원을 부정수급했다. ▲B국립대 교수C는 퇴근을 한 뒤 마치 학교에 있는 것처럼 학교 안에서 학생을 지도한 수법으로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해 모두 12억원을 부당수급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자료를 교육부로 넘겼다. 현재 교육부는 권익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38개 국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현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국감 증인 경북대 홍원화, 부산대 차정인, 전남대 정성택 총장(2021.10.19) / 사진.국회 생중계 캡쳐

권익위와 교육부는 적발한 대학교와 교수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마치는 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올해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학생지도비와 관련해 대학교의 심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대 대부분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심사위에 학생들이 빠져 위원 구성에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학생지도비 예산 자체가 등록금으로 편성됐는데 등록금을 낸 학생들이 심사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탄희 의원은 "국립대 교수들이 대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말로 지도했다고 학생지도비를 타가고 있다"며 "국립대 총장들이 이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다시는 부정수급이 없도록 심사위에 학생들을 포함시키는 등 개선책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코로나 학번 비대면 강의, 등록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2021.9.16) / 사진.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한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2021등록금반환운동분부는 코로나19 속에서 대학들이 2년째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등록금을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1년 넘게 등록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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