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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등록금 환불...대구권 8개 대학은 "재정 어렵다" 난색
건국대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한성대 코로나 장학금 지원...지역은 학생들 시위에도 '조용'
영남대·계명대·대구대 등 6개 사립대 "곤란", 경북대·교대 "교육부 방침" / "학습권 피해 보상"
2020년 06월 26일 (목) 09:02:31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hsg@pn.or.kr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등록금 환불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구권 대학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구권 8개 대학에 25일 확인한 결과 이들은 모두 2학기 등록금 감면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국립대학교인 경북대학교와 대구교육대학교는 "교육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며 자체적인 감면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영남대학교·계명대학교·대구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대구한의대학교·경일대학교 등 6개 사립대학교는 "논의한 적 없다"거나 "재정이 어려워 교육부 지원 없이 자체 감면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 "코로나 대학생 학습권 침해"...영남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시위(2020.6.10) / 사진.영남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건국대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 감면을 결정한 뒤 한성대학교는 학생 1인당 장학금 20만원 지원 형태로 감면을 결정했다. 반면 지역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에 소극적인 모양새다.

국립대인 경북대 홍보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감면이나 환급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립대학이라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교대 학생처 관계자는 "등록금의 60~70%가 장학금으로 나가는 상황이다. 자체적인 진행이 어렵다"며 "교육부 지침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인 영남대와 계명대는 재정을 이유로 교육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남대 홍보팀 관계자는 "대부분 예산이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지출은 되고 있다.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미 대학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계명대 홍보팀 관계자는 "전국 사립대학이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했는데 장학금은 늘어난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북대, 대구교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경일대 등 대구권 8개 대학 엠블럼
 
대구대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경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 대학 홍보팀에 확인한 결과, 대구대는 "아직 구체적으로 감면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교육부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했고, 대구가톨릭대는 "감면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대구한의대도 "예산을 맞춰봐야 하는데 정부 논의가 끝나봐야 아는 부분"이라고 했고, 경일대는 "아직 다른 대학이 하지 않았는데 독단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환불하거나 감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지역 대학들 입장이다. 또 일부 대학은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 안팎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계명대는 20만원, 영남대·대구대·대구한의대 등 3개 학교는 10만원씩 지급했다. 대구가톨릭대·경일대는 이번 달 중 10~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대·대구교대는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코로나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학습권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대학이든 교육부든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의 대부분이 '인터넷 강의'로 대체됐고 시설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교수와 직접적 질의가 오가지 않아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영남대 총학생회 등 지역 대학생들은 '환불' 시위에 이어 경산시에서 교육부까지 200km 도보행진을 벌였다. 
 
   
▲ 영남대 학생들이 대학 정문에서 "등록금 반환" 촉구 피켓팅을 벌이고 있다(2020.6.10) / 사진.영남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영남대 4학년 재학생 A씨는 "현재 1학기 수업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끝나가고 있다. 아예 학교를 안 간 학생도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학생들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도 당장 지원할 예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대학재정학과 담당자는 "등록금은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들이 소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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