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1.12.1 수 17:55
> 뉴스 > 지방자치
   
대구자치경찰 첫 행감..."직무 무관 외부 강의·출장 잦아, 부적절"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행정감사
"최철영 위원장 공무 외 불필요한 활동·회의 열고도 안건 보류, 실효성 있나" 질타
5월 출범→인식 저조..."생활치안 시민참여 확대·여성 1인가구 세이프홈 등 정책 발굴"
2021년 11월 18일 (목) 12:45:3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외부 출장 등으로 쓴소리를 들었다.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치안, 지방분권 현실화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자치경찰제. 대구에서는 지난 5월 20일 닻을 올려 시행 반년이 됐다. 하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직무와 상관 없는 외부 강의·활동, 시민들의 낮은 인식, 다수의 보류 안건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질타를 받았다.   
 

   
▲(왼쪽부터)김지만, 임태상, 정천락, 강민구, 윤기배 대구시의원(2021.11.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7일 대구자치경찰위 행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지만(북구2) 의원은 "최철영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공무 수행에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직무와 무관한 출장과 외부 강의 등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활동이 잣다"며 "자치경찰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본연의 업무와 활동에 더욱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자치경찰위 실무협의회 운영 현황과 추진 성과를 들여다보면,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발굴이 더 필요해 보인다"면서 "실무협의회와 같은 협력·조정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실무협의회 운영을 더 활성해달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여전히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태상(국민의힘.서구2)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됐지만 시민 인식은 아직 저조하다"며 "대구자치경찰이 시민에게 더 잘 알려지고,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 대구자치경찰 출범 100일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2021.10.20) / 사진.대구자치경찰위


'자치' 경찰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 참여를 활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정천락(국민의힘.달서구5) 의원은 "시민의 치안 주체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시민중심 네트워크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냐"면서"자치경찰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생활치안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니, 시민 참여와 협조가 내실화 될 수 있게 이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권 확대 목소리도 나왔다. 위원장(최철영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과 위원(김기식 전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헌국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교수, 박동균(대구자치경찰위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7명은 모두 권영진 대구시장이 임명했다. 
 

   
▲ 박동균 상임위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11.3) / 사진.대구자치경찰위 


강민구(더불어민주당.수성구1) 의원은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확대하고 조직 위상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임용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 시민안전실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 업무와 유관한 기관들과 상호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자율방법대 등 유관 민간단체 업무도 빨리 이관 받아서 지역 맞춤형 치안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자치경찰위가 진행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호평했다. 윤기배(국민의힘.동구3) 의원은 "세이프홈 지원사업은 자치경찰위가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초대 대구자치경찰위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 19일까지 3년이다. 

     관련기사
· '실명' 가린 대구경북 36곳 '경찰발전위'는 누구?...50대·남성·'새마을' 많아· '버닝썬 유착' 경찰발전위, 대구 경찰서 11곳 중 8곳 '비공개'
· 경찰,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 불법사찰·회유 '인권침해 인정'· '사드' 경찰 인권침해 조사 중인데...또 소성리 부상 '과잉진압' 논란
· 경찰, '사드' 소성리 주민 진압작전 올해만 23번...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최루탄' 수출, 4년간 342만발...어디에 쓰는지 확인도 않고 외화획득?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평화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