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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드' 소성리 주민 진압작전 올해만 23번...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7개월간 1회 최대 2천병력·두달째 일주일 2번 "반입·보수" / "부상, 안전위협...작전중단·공권력 조사"
2021년 07월 21일 (수) 21:58:2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 소성리 주민에 대한 경찰 진압작전이 올해만 23번이다.

21일 경찰과 사드철회평화회의의 말을 종합한 결과, 올해 1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미군 사드 기지 공사 관련 경찰 작전이 수행된 건수는 모두 23차례에 이른다. 특정 장소에서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찰의 진압작전이 집중된 모양새다.

주한미군 기지 공사가 있을 경우 국방부는 경찰에 병력을 요청한다. 경찰은 국방부 반입을 지원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반년간 소성리 진압작전에 투입된 누적 경찰 병력은 최대 4만여명이다. 1회 작전에 동원된 경찰은 최소 500명~최대 2,000명이다. 지난 5월 14일부터는 일주일 2번씩 작전이 이어졌다. 

   
▲ '사드 철회' 농성 중 경찰에 끌려가는 소성리 주민과 연대자들(2021.7.15) / 사진.소성리상황실
 
주민과 연대자들은 장비 반입 길목 진밭교와 소성리 마을회관 일대에서 "사드 철거·공사 반대" 농성을 벌였고, 경찰은 강제해산시켰다. 자리에서 들어내거나 끌어내는 방식이다. 매번 충돌했고 일부는 실신하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갔다. 주민들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사드철회성주대책위·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는 21일 경찰청을 상대로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의 소성리 진압작전에서 공권력 남용과 폭력이 발생했다"며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 인권침해 조사와 ▲경찰의 소성리 진압작전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 "경찰, 반복된 진압작전 중단"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2021.7.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소성리 일부 주민과 사드반대대구경북대책위·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연대는 이날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인권위 앞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주민들은 작전 전날부터 불면증에 시달린다"며 "경찰과 대치한 당일뿐 아니라 다음 날까지 누적된 긴장감과 작전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심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5월부터 계속된 작전으로 농번기 농사일에 전념 못해 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경찰 수천명이 배치돼 건강뿐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국방부와 경찰은 작전 일정도 안밝히고 있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일부러 주민을 괴롭히는 것 아닌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두려움만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전 과정에서 벌어진 해산 수위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것은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소성리 주민들을 버렸다는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나서서 폭력과 트라우마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 한 관계자는 "시설 보수, 공사 장비 반입이 있을 경우 국방부 요청에 따라 병력을 투입한다"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접촉과 마찰은 있지만 공권력 남용과 폭력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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