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진보 5당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 도입, 선거제도 개혁" 촉구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3.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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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후 지방의회 사실상 2인 선거구→국회 정개특위 '선거법개정' 늑장
지방선거 D-64일, 선거구 획정 미정..."중대선거구제 도입, 쪼개기 안돼"
대구시, 획정위 4월 내 마무리→시의회 상정 "국회 때문에 지연, 논의"


대구 5개 진보정당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촉구했다.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기본소득당 대구시당과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4개 시민단체·정당은 29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을 뽑을 수 있게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대구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2022.3.29.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2022.3.29.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현재 선거법에는 기초의회 정수가 '2인 이상'으로 규정돼 거대 양당 담합으로 2인 선거구 쪼개기가 횡행하다"며 "기초의회마저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이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 선거법으로는 1·2번 중 누구를 막기 위한 표심을 만들 뿐"이라며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에 기표한 내 표가 이제는 최선을 향할 수 있게 선거개혁, 정치개혁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당 이외에 다른 정당이 기초의회에 참여해 다양한 주민 요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는 중대선거구제로 변할 때"라며 "3명 이상 기초의원을 선출하도록 제도를 바꿔 다당제를 이루자"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거 180일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함에도 두달 앞둔 3월 말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정책을 설명해야 하는데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대선을 이유로 지방선거 공천 일정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고, 선거구 획정 권한이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미뤘다"면서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 논의 3주째 중대선거구제 개혁에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 결과 "주민 삶과 밀접한 지역 정치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이번 선구부터 정치개혁" 피켓팅(2022.3.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이번 선구부터 정치개혁" 피켓팅(2022.3.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때문에 "민주당은 정치개혁 열망을 구체화하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다당제 지지 발언("국민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을 제도화도록 결단하라"며 "1987년 35년째 이어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의회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다당제가 도입될지 지켜보겠다"고 주장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라"며 "다원적 민주주의,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하라. 정개특위는 빨리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6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지연되고 있다. 국회가 전국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해야 지자체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국회가 광역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1991년 3월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선거법은 여러번 개정됐다. 하지만 그 때마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쪼개져 실질적인 중대선거구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다양한 시민을 대변하는 선거개혁 촉구" 대구시청 앞 피켓팅(2022.3.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다양한 시민을 대변하는 선거개혁 촉구" 대구시청 앞 피켓팅(2022.3.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 4명 이하' 기초의원을 뽑는 현재 제도를 '3명 이상 5명까지' 뽑게 바꾸고, 4명까지 뽑을 수 있는 선거구를 2명만 뽑도록 하는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진보정당은 환영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시도 선거구획정위를 꾸려 논의 중이다. 대구시는 작년 8~9월 선거구 획정위를 모집했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 11명의 대구 획정위는 지난해 10월 첫 회의를 열었다. 획정위 명단은 비공개다. 하지만 국회 선거법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지 않아 지역 논의도 늦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곧 2차 회의를 열어 4월 안에 획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획정위는 최종안을 보고서로 만들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제출한다. 이어 대구시는 보고서를 토대로 조례안을 만들어 대구시의회에 상정한다.   

대구시 자치행정과 한 관계자는 "국회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며 "곧 논의를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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