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도입을 놓고 2백여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정치개혁을 공언한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은 기득권 지키기를 멈추고 선거개혁을 통해 진정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방의회 주민 대표성과 다양성을 키워 사회 다양한 세력의 의회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에는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 대구 단체들을 비롯해 전국 20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70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지방의회 선거는 2인 선거구가 주를 이뤄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불비례성을 보인다"며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해 양당이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의회에서 소수정당의 목소리는 체계적으로 배제됐다"며 "이제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국회 정개특위는 공전을 멈추고 선거제도 개혁 입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내 다행스러운 반면, 국민의힘은 논의를 거부해 우려스럽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조속히 선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 4명 이하' 기초의원을 뽑는 현재 제도를 '3명 이상 5명까지' 뽑게 바꾸고 ▲4명까지 뽑을 수 있는 선거구를 2명만 뽑도록 하는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진보정당들이 요구한 '복수 공천 금지'(한 정당이 3인 선거구에 3명을 모두 공천하는 것을 금지) 규정은 민주당 안에서 빠졌다.
선출할 수 있는 의원 숫자가 많아질수록 소수정당에 기회가 많아지는 제도다. 기존 2인 선거구는 사실상 거대양당이 독식하는 구조로, 소수정당 후보들의 지방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이이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90%가 이 선거제 장벽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사실상 독점한 상태다.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정치적 다양성이 떨어진다"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요구해 왔다. 이번엔 민주당도 다당제 선거개혁에 동의하고 있다. 172석 제1당이 개정안을 낸만큼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제도 개혁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22일 소위에서 "개혁 포장"이라며 "일방적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23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만나 "기존 선거구제만 하더라도 충분히 소수정당이 도전 가능하다"며 "5인까지 이르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 합의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석 구조상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섰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조해진 의원은 22일 소위에서 "여야 합의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면 날치기, 단독처리"라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중대선거구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오는 24일 열린다.
진보정당들은 국민의힘 반대를 규탄함과 동시에, 선거구제 개혁이 안될 경우 민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대선 당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동의했다"며 "선거가 끝났으니 두 정당은 정치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도 "대구는 국민의힘, 광주는 민주당이 독식하는 체제를 바꾸자"면서 "몽니 부리는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발목잡혀 개혁을 못한다는 민주당도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에서도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된다. 대구시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해 11명으로 구성된 획정위를 꾸렸다. 국회 결정에 발맞춰 3월 말, 늦어도 4월 중순까지 선거구를 정한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역 4개 진보정당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시민단체 등은 조만간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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