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의 대형마트들이 주말 의무휴업을 없애고 주말영업과 새벽배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 12일 확인한 결과, 8개 구.군과 관계 기관들은 12월 내로 각 지자체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푸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구 8.개 구군은 오는 19일 대구시상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경 관련 상생발전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 후 각 구.군은 기존 주말 의무휴업을 규정한 조례를 평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 의회가 통과시키면 주말 의무휴업은 사라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9일 대구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에서 의무휴업을 변경하는데 힘 써달라고 했다. 대구시는 의회들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2023년 2~3월부터 지역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매월 2회,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의무휴업이 사라지는 대구지역의 대형마트는 2021년 기준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등 모두 21곳이다.
이 같은 변화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시작됐다.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상생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대선 때부터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뿐 아니라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완화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며 유통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 완전 폐지를 진행했다. 하지만 관계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무휴업 완전 폐지에서 평일 의무휴업 전환으로 변경 수위를 조절했다. 대신 새벽배송은 부활시켰다. 그러면서 제도 변경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각 지자체에게 넘겼다.
지자체 중 가장 활발히 논의를 진행한 곳은 대구시다. 홍준표 시장은 당선인 신분인 지난 6월 '50대 대구시정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대형마트 주말영업 허용을 내세웠다. "지역 경제활성화"가 이유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주말영업과 새벽배송 빗장을 풀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012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주말 의무휴업 조례를 제정한 지 10년 만이다.
마트노조과 전통시장 상인회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의 경우 "마트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통시장 상인회는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전국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미숙)는 10월~11월 각 구.군청에 공문을 보내 반대 의견을 전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등에 관한 조례' 상 일방 변경은 안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 2일 대구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의무휴업을 꼼수로 무력화시키는 정부와 홍 시장을 규탄한다"며 "마트노동자에게 한달에 겨우 두번 주말 휴식을 빼앗아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변경을 반대한다"고 했다. 또 "주말 근무는 노동자 우울증 위험을 높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면서 "주말영업을 풀 게 아니라 의무휴업을 확대해 쉴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전국 1,947곳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골목상권 눈물"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문시장상가연합회(회장 황선탁)도 서문시장 2곳에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 지역국회 의원님들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알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상인회 측은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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