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이나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 기준 연령을 이 같이 올리는 방안에 대해 10명 중 6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둘 중 한 명은 노후 생계가 '불안하다'고 답했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해서는 77%가 우려감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기초연금이나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찬성' 60%, '반대' 34%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75%(반대 10%)로 가장 높았고, 18~29세(64%)와 60대(63%), 50대(59%), 30대(54%)도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다만 40대에서는 찬성 49%, 반대 46%로 오차범위(±3.1%p, 95% 신뢰수준) 내에서 팽팽했다.
한국갤럽은 "2015년 조사에서는 찬반이 각각 46%, 47%로 팽팽하게 맞섰으나, 8년 만에 찬성 우세로 달라졌다"면서 "2015년에는 50대 이상에서만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찬성이 많았고 40대 이하에서는 반대가 앞섰지만, 2023년 이번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이 늘어 20·30대가 찬성 우세로 바뀌었고 40대는 찬반 비등해졌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인·노후 생활 시작 나이(대략 몇 살 때부터 노인, 노후 생활이 시작되는지)로는 60세'(13%)·65세(31%)·70세(37%)가 전체 응답의 81%를 차지했다. 평균 67세로, 이는 현행 기초연금 등 경로우대 기준 연령보다 2세 더 높다. 8년 전인 2015년 조사에서는 평균 65세였다. 고령층일수록 노후 시작 나이를 높게(20대 평균 63세, 70대 이상 평균 70세) 봤는데, 특히 20대의 절반(45%)은 노후 시작 나이를 65세보다 낮게 답했다.
노후 생계를 주로 돌봐야 할 주체(자신의 노후 생계는 주로 누가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60%가 '본인 스스로 돌봐야 한다', 33%는 '정부와 사회'라고 답했고, '자녀들'이라는 응답은 3%에 그쳤다. 2015년에는 '스스로' 60%, '정부와 사회' 26%, '자녀들' 4%였다.
한국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자기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정부와 사회'를 꼽은 사람은 생활수준이 낮을수록(하층 45%; 상/중상층 27%), 성향 진보층(41%; 보수층 23%), 그리고 남성(27%)보다 여성(40%)에게서 많았다"고 밝혔다.
노후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 정도에 대해서는 '불안하다' 54%(매우 18%, 어느 정도 36%), '불안하지 않다' 42%(전혀 14%, 별로 28%)로 조사됐다. 노후 생계를 떠올릴 때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이 둘 중 한 명인 셈이다.
노후 생계가 '불안하다'는 응답은 30~50대에서 60% 안팎,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50% 안팎이었다. 한국갤럽은 "현재 30~50대는 아직 경제 활동 중이지만 주택 마련이나 주거비, 자녀 양육·교육비 등 지출이 많은 처지"라며 "현행 국민연금 기금 고갈, 앞으로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 또한 불안 요소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된다' 51%, '어느 정도 걱정된다' 26% 등 77%가 우려감을 보였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13%)거나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5%)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기금 소진 전망 시기는 2055년으로, 5년 전 예측보다 2년 더 앞당겨졌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3년 2월 7~9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0.7%(총 통화 9,397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이 조사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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