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원을 내고 버스·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무상교통' 운동이 대구지역에서 펼쳐진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통 추진 운동본부' 출범을 선포했다. 운동본부는 대구시에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 ▲성인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 물가는 4%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공공요금 상승으로 서민 가계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 승용차 온실가스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민생고를 완화하기 위해 무상교통 운동을 시작한다"며 "대중교통 비율이 늘면 자가용 비율이 줄어 기후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민들의 월 평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지난 2021년 기준으로 6만3,510원이다.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 인원은 36만4,000여명에 이른다. 청소년 무상교통과 성인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게 정의당 대구시당의 논리다.
재원은 조달 가능하다고 봤다. 청소년 무상교통에 필요한 재원은 연 209억원, 3만원 프리패스 도입에 드는 재원은 연 1,255억원으로 무상교통에 드는 전체 예산은 연 1,400억여원으로 추산했다. '교통시설 특별회계(2021년 기준)' 21조원을 '공공교통 특별회계'로 전면 전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씩 분담하면 재원 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행한 지자체도 있어 대구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청송군은 전면 무료화했고, 세종시는 오는 2025년부터 도입한다. ▲전남 11곳(강진, 고흥, 광양, 목포, 무안, 순천, 신안, 보성, 여수, 진도, 화순)과 서울 광진구(6~18세 대상), 경남 하동군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실시한다. ▲화성시는 6세~23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정책을 시행한다. 진주시도 연말부터 청소년 버스 무료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무상교통 제도는 같은 당 심상정(경기 고양갑)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한 '3만원 프리패스 도입 법안(대중교통의 육성 이용촉진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시작됐다. 주요 내용은 매월 3만원에 해당 권역 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한데 이어 각 지역 시.도당별로 제도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3만원 프리패스에 이어 청소년 무상교통을 추가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하루 국민 1천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단순 소비재가 아닌 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재"라며 "청소년 무상교통과 시민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은 민생·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시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민생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대중교통 정책을 대전환해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아현 청년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내 삶과 일상 속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면서 "무상교통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고, 자가용 이용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에게 식비, 주거비, 교육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월 7만원에 육박하는 교통비는 큰 부담"이라며 "3만원 프리패스를 도입하면 청년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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