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먼 훗날 이야기다. 당장 남북 연합이라도 이뤄지도록 통일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3일 오후 대구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일이 젊은 세대에게 설득력을 잃어가는 것 같은데, 한반도 통일은 어떤 모습이고 미래세대에게 어떤 이득이 있냐"는 한 대구 청년의 질문에 대한 정 전 장관의 해답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은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정 전 장관을 초청해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남북문제 및 국제정세 속 한반도'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민주당 대구경북 당원 180여명이 참석했다.
정 전 장관은 "1977년부터 통일 문제를 다루는 걸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고 북한을 상대하면 통일이 쉬울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9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대남기피증을 보이기 시작했고, 갖가지 장벽을 친 끝에 지금 북한 정부는 거의 쇄국정책을 하는 수준"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 문화를 접하면 법으로 사형이나 징역을 선고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와 군대, 애국가, 화폐 등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연합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연합제는 국호, 군대, 경제, 화폐를 각국에서 따로 갖고도 경제적으로 관세장벽 없이 협조하는 것"이라면서 "군사적으로 충돌을 예방하고 관세장벽을 없애 서로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우면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SEAN(동남아국가연합)이나 EU(유럽연합)과 같이 경제 협력을 우선적으로 해놔야 경제적 연관관계 때문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틀을 짤 수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마치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서 살고 싶다고 투표로 결정했던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통일은 그 다음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 진영에서 북한에 돈을 주면 안된다. 퍼주기 정책을 한다고 욕하는데 퍼주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면서 "남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35,000달러지만 북한은 1,800달러 정도다. 못 사는 동생을 도와주며 말을 듣게 해야지 고함지르면 오히려 대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은 특강 이후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총선승리 방안'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민주당 정봉주 교육연수원장과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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