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차기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
김진향(56)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17일 대구 강연에서 "최종 목적지 한반도 평화로 가기 위해 차기 정부는 75년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을 건 원포인트 북미정상회담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등 8개 시민단체·정당은 지난 17일 오후 광덕빌딩 생명평화나눔의 집에서 '차기 정부 한반도 평화전략'을 주제로 한반도 정세강연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차기 정부가 '민주개혁정부'라는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새 정부 하에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한반도 정세를 관중의 모드, 해설자의 모드로 봐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더 이상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자세로 대해선 안된다"며 "내가 선수로서 필드를 뛴다는 주체적 마인드로 임해야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결정된다 해도 나의 이야기를 투영시킬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훼손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통일외교 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 앞에 펼쳐진 현재 남북미의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귀환해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최대한의 미국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남북관계 회복에 관심이 없고, 미국을 적대적 국가로 명시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만 추구한다"면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와 지난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결렬된 이후 남한에 '연락도 하지 말아라'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며 "북한의 대남 전략은 앞서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큰 변함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비를 축소하고, 전쟁을 하지 말자는 '반팽창정책'을 추구해, 오히려 그 지점이 우리에게 기회"라며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우리도 일부 편승한다면 80년 분단 체제를 끝내고 역사를 바꿀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미 3개 국가 중 '관계 정상화'에 가장 목말라 하고 시급한 나라가 "바로 우리"라며 "평화, 번영,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가 시급하다. 우리가 주도하지 않으면 호구가 된다"고 우려했다.
차기 정부가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으로 김 의장은 "북한과의 신뢰관계 회복"을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등이 내세우는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도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남북 신뢰 관계 회복"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북한과 만나 신뢰를 회복하고,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구체적인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민족애와 동포애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남한 정부가 민족을 부정하고 한미동맹에 올인했다고 본다"며 "적대를 내려놓고 동포성을 회복하면 남북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하지 않고 내정 불간섭 원칙 등을 담은 과거 민주정부의 6.15, 10.4, 4.27, 9.19선언 등 4개 합의를 묵묵히 실천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전쟁종식, 종전선언을 내건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한다면, 75년 이어져 온 가장 오래된 전쟁을 끝내고 최종 목적지인 진정한 한반도 평화로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차기 정부가 안정되면 장기적 과제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국가보안법 국회 폐지 ▲드라마, 영화, 만화, 책 등 북한 문화 전면 개방 ▲인도적 지원도 정부 승인 없이 불가능하게 만든 대북적대의 상징 15년 이어진 5.24 조치 해제 등"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경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를 졸업하고, 2002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을 지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사무처 전략담당관에 이어 2004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을 지내며 남북관계, 통일, 외교를 담당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을 거쳐 2017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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