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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임성무 칼럼]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2023년 07월 31일 (월) 16:03:57 평화뉴스 임성무 칼럼니스트 pnnews@pn.or.kr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막막하고 외로웠을까요? 교사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을 텐데, 교사가 되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해직까지 겪으며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 정년을 2년 앞둔 선배 교사로서, 교직 전체를 참교육 참세상을 만드는 일을 해 온 교육운동가로서 겨우 2년도 채우지 못한 선생님의 죽음을 접하고 그동안 나는, 전교조는 무엇을 바꿔왔던가 생각하니 미안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주변에 선생님처럼 교권침해로 상처를 입은 후배 교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추모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보다 공감하는 젊은 교사들을 보면서 늙은 교사인 나도 수시로 울컥한 데 앞길이 창창한 후배들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싶었습니다.

선생님 슬픈 소식을 듣고 맨 먼저, 우리 학교 신규교사들에게 전화해서 괜찮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특성상 교실에 홀로 일하다 보니 따뜻한 말 한 번 제대로 나누지 못한 학교문화가 야속합니다. 그동안 교권침해로 고통을 겪어 도와드렸던 선생님들은 다들 상처를 잘 보듬고 사시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2017년인가요? 수학여행을 가다가 볼일이 급한 여학생이 있어서 버스를 세우려고 했지만, 기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버스 뒤를 비우고 가린 다음 볼일을 보게 하고는, 아이의 부모님과 의논해서 휴게소에 남겨두었다는 이유로 온 나라 교사들이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게 했던 일이지요.

선생님께 6년 만에 전화했습니다. 아직도 트라우마로 고생하지만, 자신이 나쁜 선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년까지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선생님도 죽을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나는 거의 매일 전화를 드렸었지요. 선생을 비롯한 교권침해를 당하거나 위기에 처한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그때 좋은 동료 교사들이 있어서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이초 선생님께 더 미안합니다. 누구라도 외로움과 막막함, 두려움을 나눌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주마다 서울에서 추모집회를 엽니다. 처음엔 5천이더니 한 주 만에 불볕더위 속에서도 3만 명의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입니다. 선생님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교사와 학생이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49재까지 교사들은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국의 교사들이 모인 일은 전교조 결성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권리(교권, 교사의 인권, 교사의 노동권)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 고(故) 서울 서초구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 사건 대구 분향소(2023.7.26, 대구시교육청 앞 광장)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이 드러낸 이 슬픔과 분노는 아마도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이 다시 나에게 동료들에게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생존권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교사가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많은 교사가 도망가듯 교직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사의 자존감과 삶을 위협당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물러서면 그다음은 바로 자신이 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극복하는 일이, 돌아가신 선생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도망가지 않겠다, 숨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늙은 교사로서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까지 악하게 변했을까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교사들은 학부모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방끈이 길었지만, 이제는 별 차이가 없어지고, 현재 학부모들은 과거 학창시절 입시경쟁의 결과로만 평가하고 차별받은 경험과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경험한 세대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들 중 일부가 마치 교사들에게 복수하듯 악성 민원을 넣고 교사를 혐오하게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두 가지가 원인이라면 나처럼 경력교사들이 반성해야 할 지점입니다. 문제는 그 피해를 젊은 교사들이, 결국엔 학생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었다는 생각 자꾸 떠오릅니다.

슬픔과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더 슬픔과 분노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선생님의 죽음이 만들어 낸 이 힘으로 우리 교육의 질적 전환을 가져오도록 교사들이 더 끈질기게 나서야 합니다. 선생님, 부디 하늘나라에서 억울하고 아파했던 분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교사들을 도우소서.
 
   
▲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제(2023.7.2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지금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사들이 요구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을 구체적인 법 개정이다. 교사의 정당한 공무 행위 방해와 '무고'를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해야 한다. 폭언, 폭행, 학교 내 괴롭힘,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책임제 시행, 교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교육청 전담조직 설치,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 명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등 교사들의 요구를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1. 교사들에겐 교사들의 도움이 먼저 필요하다.
어쩌면 이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일지도 모른다. 교사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당해보니 허허벌판에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과 막막함과 두려움이 가장 크더라는 것이다. 누구나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다. 그럴 때 내 곁에 누군가 교사 동료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죽지는 않을 것이다. 법 개정을 비롯한 교사 보호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교사들의 동료성과 협력을 살리는 일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교권 상담을 오래 하거나 심리상담을 전공한 평교사들로 구성된 SOS 솔루션 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왕이면 교권침해를 겪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견뎌낸 교사들이 많이 포함되면 더 좋을 것이다.

2.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학부모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악성 민원으로 교사를 협박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부모들은 대부분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구교육청이 최근 800여 명의 학부모가 모여 학부모 선언을 했지만, 이 선언문이 확산한다고 해도 악성 학부모들을 변화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아동학대로 협박하고 형사사건으로 고소하는 학부모들을 막아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3. 학부모들의 민원창구를 제도화해야 한다.
누구의 민원이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민원이 학교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학부모들의 민원은 먼저 학부모회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 적어도 학부모들의 기본 상식에 벗어나는 민원은 걸러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교감, 교장을 거친 다음 마지막에 교사에게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치법을 제정하여 학부모회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는 밀양 밀주초등학교의 사례로 모든 학교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 이전이라도 학부모의 민원은 학교에서 마련한 민원창구에 접수되게 하고, 여러 단계의 필터를 거쳐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이해 당사자가 된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단하게 해야 한다. 적어도 지금처럼 아동복지기관, 자치단체, 경찰로 가기 전에 교육청이 해결하도록 하고, 이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사법 절차에 가도록 해야 한다. 무분별한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교사의 무혐의가 나올 경우, 학부모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 단, 학부모 또한 회복되어야 자녀 양육이 가능할 테니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서이초 교사 대구 추모체..."교육권 보장하라" 피켓팅(2023.7.28, 대구 동성로)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4.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학교업무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
수 없는 보고와 통계, 행정업무와 예산 집행의 까다로움과 같은 것은 학교장과 학교 자치에 맡겨야 한다. 차라리 학교장의 본교근무 마지막 해에 감사를 엄격하게 한다면 비리나 부조리는 사라질 것이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고위직 간부(부교육감, 교육국장, 정책국장, 행정국장) 중에 교육 전문직은 교육국장이 유일하다. 최소한 교육과 행정의 기계적 균형만이라도 유지해야 한다. 업무 총량은 교육부가 먼저 줄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교육 활동과 교무업무지원과 행정지원업무를 나누어 교사들이 순환업무를 하면서 담임교사의 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규교사들은 책임지는 업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작은 학교의 경우 업무 담당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5. 모든 학교에 경력별 교사들을 골고루 배정하도록 전보인사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교육청 전체 교사의 경력별 비율이 학교에도 비슷하게 구성되도록 전보인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들의 경험과 역량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사들의 자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직 3년이 넘으면 1급 정교사가 되어 정년까지 같은 직급으로 두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뿐 아니라 선배 교사들의 역할을 축소하게 만든다. 임금의 차등이 아니라 전문성의 인정과 보장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덧붙여 학교를 업무 중심이 아니라 교육과정 중심으로 짜야 한다. 지금 대부분 학교는 업무부장을 임명하고, 학년 부장을 겸하게 한다. 업무부장을 교무업무전담팀으로 최소화하고, 학년 부장을 기본으로 임명해야 한다.
 
6.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
2024년 초등학교 입학생(2017년생)이 35만 7천 명인 30만 명대로, 유치원은 입학생(2020년생)이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돌입한다. 그동안 나라는 더 잘살게 되었고, 공교육 예산도 늘고, 사교육비 지출은 더 늘어났지만 교육의 질은 나아졌을까? 그동안 교육 당국은 어떤 대응을 했을까? 학령인구 절벽은 어쩌면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이기도 하다. 더구나 저출생으로 일어나는 학부모들의 인식변화에 맞추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요구됨에도, 정반대로 교원 총량을 줄여왔다. 학급당 학생 수 경감 요구가 있었지만, 일률적인 학급편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학생 수와 학급 수는 줄어들어도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지 않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지역은 초과밀학급에 온갖 문제를 발생시키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학교장이 큰 학교를 꺼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작은 학교 통폐합으로 농산어촌 교육환경 더 열악하다. 겨우 1면 1교를 유지하고 있지만, 학교 소멸은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구도심 지역 또한 초·중·고등학교도 통폐합, 분교화, 학교 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지방대학도 소멸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최근 전국 서점 소멸지역 6곳 중 경북이 3곳(청송, 울릉, 봉화)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군위 고령 성주 영양은 그나마 서점 1곳이 유지된다. 서점이 없다면 책 한 권 사는 경험마저도 해 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 "선배 교사로서 미안합니다"...서이초 교사 대구 추모제의 수 많은 추모글(2023.7.28, 대구 동성로)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7. 교사들도 변해야 한다.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는 집회에서 나온 말 가운데 가장 화가 나는 대목은 갈라치기이다. 대표적으로 집회 준비를 하는 이들이 자신들을 ‘순수한 교사’라고 하거나 자신들은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이 말은 자신들은 순수하고, 이웃 교사들은 불순하다는 전형적인 갈라치기이다. 초등학교 4학년 과학에서 혼합물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신들은 순수하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물질이든 사람이든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무리 슬프고 화가 나더라도, 나누고 분열시키고 욕하고 혐오의 말을 하면서 순수라고 말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다 혼합물이거나 화합물이다.

지금 교사들은 국회를 향해 법 개정을 요구하고, 교육부 교육청을 향해 대책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이다. 오히려 모든 교원단체에 제안해서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으자고 해야 한다. 갈라치기를 하면서 순수라고 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정치적이지 않다는 말은 분열과 혐오의 말로 교사들의 단결을 헤칠 뿐이다.

8. 연대와 협력의 교육학으로 교육학을 다시 써야 한다.
지금도 바뀌지 않는 교원평가나 성과급으로 교사를 줄 세우고 경쟁하게 만들고, 옥죄는 정책은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합의다. 혹시라도 아직도 부적응이나 무능 교사를 걸러내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큰 착각이다. 더구나 작금의 기후위기 시대에는 UNESCO 교육의 미래 2050 보고서가 제시한 대로 연대와 협력의 교육학이 필요한 시대이지 경쟁과 서열화나 차별은 지구 생명의 미래를 망칠 뿐이다.

9. 모두를 성장시키는 상향 평준화 교육이 가능해야 한다.
일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는 지나갔다. 학령인구 절벽인 20만 명 시대인 지금은 상위 몇 %만 살피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모두를 성장 발달시켜서 인재로 양성해야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이 더 전문화되어야 하고, 교사들도 학년별, 영역별 다양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역할 해야 한다. 자신과 경쟁을 해야지 남과는 협력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자괴감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대학 서열화를 최소화하고 입시경쟁을 완화해야 한다.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를 당장 현실화할 수 없다면 적어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도 시작해야 한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생각을 짜내고 모아서 더 많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요구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슬픔과 분노를 넘어 조금은 차분하게 아이디어를 모으고 토론해야 한다. 교육 현실은 복잡하고 절박하다. 우리에게 닥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도 벅차다. 그런데 지금 교사들의 요구는 제발 교사로 살게 해 달라는 것이다. 학교를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교육을 모두를 위한 희망으로 만들도록 학생의 인권뿐 아니라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정당한 요구를 수렴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에는 희망이 없고, 결국 끝 모르게 추락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교사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다른 길이 없다. 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무슨 미래 교육이니 디지털전환이나 가능할까? 인류에게 닥친 생태전환교육이 가능하기나 할 것인가? 지금은 최대의 한국교육 위기이자 기회이다.

 
   
 








 [임성무 칼럼 6]
 임성무 / 대구 화동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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