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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못해 서러운데...경북대, 학생들에 '졸업유예금' 1억 넘게 걷어
[국정감사] 대학 45곳 작년 졸업유예 1만6천여명에 10억
최다 징수 1위 사립대 동아대 591명에 1억3천만원 부과
2~3위 국공립대 경북대와 부산대 등록금 8~10% 징수
이태규 "취업난에 유예생 늘어, 별도 부담은 과도...폐지"
2023년 10월 13일 (금) 16:15:53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취업 못한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내야 한다. 

경북대학교가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에게 지난 한해 동안 졸업유예금 명목으로 1억원 넘게 걷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1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대학교 320곳(미회신 8곳 제외) 중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은 전체의 70.3%인 전국 225곳이다. 사립대학교는 194곳, 국공립대는 31곳이다. 
 
   
▲ 경북대학교 본관 / 사진.평화뉴스

이 중 20%인 45곳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졸업유예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립대는 제도를 운영하는 곳 중 12.4%인 24곳, 국공립대는 제도를 운영하는 31곳 중 67.7%인 21곳이 졸업유예금을 징수했다.   

지난해 전국의 대학 졸업유예생은 1만6,044명이다. 처음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9년 1만3,443명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학칙에 의거해 등록금의 12.5%까지 받고 있다. 대부분은 등록금의 8~10%를 부과한다. 

졸업유예는 학사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졸업을 스스로 유예시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수 있는 대학 내 제도다. 지난 2018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졸업예정자들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졸업을 미룬다. 취업 못한 상태에서 졸업 이후 공백기가 길어지면 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탓이다.   
 
   
▲ 전국 대학교 졸업유예금 징수 순위(2022년 기준) / 자료.이태규 의원실, 그래픽.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22년 한 해 동안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부과한 졸업유예금은 10억2,573만1,610원이다. 졸업유예금을 가장 많이 징수한 대학 1~3위, 3곳 가운데 2곳은 모두 국공립대학교다. 

가장 많은 졸업유예금을 징수한 대학교는 지역 사립대인 부산의 동아대학교다. 재학생 591명에게 등록금 5.5% 수준에 이르는 졸업유예금 1억3,970만원을 걷었다. 

2위는 국공립대인 대구지역의 경북대학교다. 재학생 451명에게 등록금의 8% 수준에 이르는 졸업유예금 1억2,671만9,460원을 부과했다.3위는 국공립대인 부산대학교로 재학생 436명에게 등록금의 10% 범위 내 총장이 정한 시설이용료 8,73만1,270원을 졸업유예금으로 징수했다.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사이 모두 10만3,000명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졸업유예금까지 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이태규 의원
때문에 졸업유예금 징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취업난이 심각한데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졸업유예에 대해 별도의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부담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와 대학 당국은 졸업유예에 따른 추가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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