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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3년간 성비위 21건, 국공립대 연 70건...'방지 예산'은 반토막
국감 / 20~23년 국공립대 38곳 성폭력 연 70여건
가해자 175건 학생, 교직원 91건...3년 최다 전북대
경북대 두번째 많아...23% 유죄 판결, 징계·교육
교육부 '대학성범죄근절' 4억9천→내년 2억4천
강득구 "불충분...역량 강화 위해 충분한 지원을"
2023년 10월 11일 (수) 19:33:4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경북대학교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 21건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학교 38곳 내 성비위 건수는 매년 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대학교 '성추행 미투' 고발 기자회견(2018.4.19.경북대 본관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난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에 이른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2023년 7월 31일) 벌써 46건의 성비위 사건이 저국 국공립대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 유형을 보면,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수와 일반 행정직원 등 교직원 가해자도 91건이나 됐다. 외부인과 미상 등 기타는 10건이다. 

미투(Me Too.성폭력 고발 운동) 운동이 지난 2018년 국내에서 전개된 이후 대학과 교육기관으로 확산됐다. 이후 대학 안에서도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대학교가 지난 3년간 성비위 사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대학교는 21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돼 국공립대 38곳 중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서울시립대학교는 19건, 부산대학교는 18건, 서울대학교는 11건, 구미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6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 2020년~2023년 경북대 3년간 성비위 사건 현황 / 자료.강득구 의원실

성비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이 2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제추행 173건, 성폭행 7건을 포함한 성폭력 76건, 스토킹 27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16건으로 조사됐다.  

후속 조치를 보면, 경북대의 경우 성비위 사건 21건 중 5건인 23%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0월 실형에 벌금 500만원 선고까지 나왔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 또 제적, 유기정학, 무기정학, 정직, 사회봉사 등 징계를 비롯해 성인지감수성 교육 등으 조치도 뒤따랐다. 

하지만 대학 내 성비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내년사업 예산은 반토막났다. 

교육부는 미투 이후 2019년 7월부터 전문기관을 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대학 내 성폭력 근절과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했다.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4억9,100만원이다. 그러나 2024년 정부 예산은 2억4,500만원으로 사업지의 절반을 삭감했다. 기존 전문 연구기관 위탁 방식도 교육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은 "매년 70여건의 성비위 사건이 전국 국공립대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예산을 증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반토막내 불충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안에서의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 등 성비위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 역량 강화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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