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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물리력 사용' 463건, 윤 정부 들어 165% 폭증...국감 "과도한 사용 의심"
국정감사 / 21년 3월~22년 4월 175건→이후 463건
광주청·대전청 증가율 247% 1위, 대구청 전국 3위
경북경찰청 25.9%↑, 권총·전자충격기·경찰봉
용혜인 "윤 정부 후 시민 향한 물리력 전반적 증가"
2023년 10월 23일 (월) 16:57:1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지방경찰청의 물리력 사용량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65%나 폭증했다.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3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대구경찰청의 물리력 사용이 최근 4년 급증한 것을 지적했다. 

용 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작성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별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물리력 사용보고서는 2만8,654건 작성됐다. 

경찰은 지난 42개월 동안 모두 3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했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는 지역 치안계에서만 운영되고, 수사계와 경비계 등에서는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경찰청들으 물리력 사용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국회 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2023.10.2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의 윤석열 정부 이전과 이후 물리력 사용 비교 / 자료.용혜인 의원실, 그래픽.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경찰청의 경우 지난 4년간 모두 826건의 물리력을 사용했다. 앞서 2020년 158건, 2021년 167건, 2022년 282건, 2023년 상반기(1월~6월) 모두 219건의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이전인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4개월 기준으로 175건의 물리력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4개월간은 모두 463건을 썼다. 

물리력 사용량은 2배 넘게 늘어났다. 증가율은 164.6%에 이른다.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경찰청과 대전경찰청로 2개 청의 증가율은 247.9%다. 이어 대구경찰청이 놓았고, 서울지방경찰청도 116.7%로 물리력 사용량이 많아졌다.

경북지방경찰청도 윤석열 정부 이후 물리력 사용이 25.9% 늘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취임 후 14개월간 전국 지방경찰청의 물리력 사용은 모두 이전에 비해 늘어났다. 18개 지방경찰청의 윤 정부 이전 물리력 사용량은 8,389건인 반면, 윤 정부 이후 물리력 사용량은 1만3,298건으로 58.5% 늘었다. 
 
   
▲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용혜인 국회의원(2023.10.2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18개 지방경찰청별 물리력 사용보고서 현황 / 자료.용혜인 의원실

특히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물리력을 경고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전자충격기와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 사용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물리력은 권총, 전자충격기(스턴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인 경찰봉과 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경찰청 예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물리력 사용을 하고 물리력 사용보고서를 작성해 소속 기관 장에게 보고한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경찰 물리력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례적 증가 수치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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