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가 1시간 만에 끝나 '부실 국감' 비판이 나온다.
올해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성(性)비위와 음주운전 등 각종 부정부패와 비위행위로 논란이 됐다. 이를 감시하고, 감사하고, 견제하고, 지적해야할 국회의원들은 경찰관들의 무더기 비위에도 불구하고, 고작 1시간 만에 국감을 종료해버렸다. 제대로 따지지도 질타하지도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후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 시작된 국감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설용숙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선서와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행안위는 오후 3시쯤 국감을 종료했다. 감사 1시간 만이다.
앞서 두 사람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제외하면 의원들의 주 질의 시간은 30~40분에 불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 5분 만에 주 질의를 마쳤다. 보충 질의를 한 의원은 한명도 없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대구 경찰관들의 비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징계를 받은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14명에 이른다"며 "지난해 8명에서 많이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 중 성비위가 3건, 음주운전 사건이 3건"이라며 "경찰 간부의 주택가 음란행위와 순찰차 사적 이용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도 많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사회에 여러 비위가 있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시간 외 수당을 허위로 찍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경찰관이 순찰차를 끌고 오라고 한 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꾸짖었다.
김수영 청장은 "재임 기간 중 이런 비리가 많이 발생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종합감사까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해식 민주당 국회의원(2023.10.23)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경찰관들의 부패범죄 수치는 작년과 비교해 올해 2배 넘게 늘었다. 이 의원이 한번 질의한 것을 제외하면 매섭게 파고든 의원은 없었다. 그 탓에 대구경찰청장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이 밖에 이렇다할 지적과 비판은 국감장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자주 있는 일도 아닌데 의원들의 감사는 이례적일 정도로 짧았다. 행안위가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경우 통상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6시까지 진행한다. 길면 오후 7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의원들이 그만큼 준비한 국감 자료도 많고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영 달랐다. 1시간도 채 안돼 감사를 끝낸 것은 물론 경찰관들의 '역대급' 줄줄이 비위에도 제대로 된 감사를 펼치지 않았다. 의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강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이날 일찍 감사를 파했다.
한 여당 의원실 비서관은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물어야 할 질문은 다 물었다"며 "대구경찰청 감사를 하고 오후에 강원도로 이동한다. (국감을 일찍 끝낸)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실 보좌관은 "벌써 끝났나? 우리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 내일 강원도 국감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왼쪽부터) 민주당 최기상 의원, 민주당 송재호 의원(2023.10.23)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같은 날 오전 행안위의 대구시 국감 역시 '맹탕' 지적을 받았다.
국감에서 홍준표 시장 개인의 향후 거취 문제만 묻고, 대구 시정이나 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따지지도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은 국감장에서 홍 시장을 향해 "며칠 전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며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다는 표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의원은 "다음 시장 선거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대선에 나가겠다는 발언으로 읽힌다"고 질의했다.
홍 시장은 "지금 대선에 나가고 안나가고는 넌센스"라며 "시장 재임 기간에는 대구 골격과 기본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겠다. 그 말만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대구시 국감을 2시간 만에 끝내냐"며 "제대로 감사가 맞냐"고 항의했다. 이어 "대구경찰청 국감도 1시간만 진행했는데, 부실 감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들이 국감에 대한 준비가 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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