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월부터 버스·지하철 최대 350원 인상 추진..."서민 부담" 반발

용역결과, 현재 기본요금 1,250원→1500~1600원
인상 폭 250원~350원, 증가율 20~28%, 첫 2천원대
서울·부산 이어 7년 만, 16일 공청회 "적자, 현실화"
시민사회 "월급 빼고 다 올라...체질개선·근거 없이 책임 전가"

대구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이 내달부터 줄줄이 오른다.

대구시(시장 홍준표) 교통국에 14일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대구도시철도 기본요금을 현재 1,250원에서 최소 250원에서 최대 350원 올리는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250원에서 350원 인상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나온 용역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삼았다. 증가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28%에 이른다. 인상 시기는 이달 공청회를 거친 뒤 업계와 내부 의견을 조율해 늦어도 12월에는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를 넘기지 않는다는 게 대구시 방침이다.

▲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타려는 시민들(2023.11.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대구 시내버스 805번(2023.11.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최소 인상안인 250원을 적용하면 대구시 버스, 지하철 기본요금은 1,500원이 된다. 350원을 인상하면 1600원이 된다. 성인이 급행버스를 현금을 내고 탈 경우 첫 2,000원대 요금에 진입한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요금을 인상한다.

현재 대구 시내버스 일반버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19세 이상 일반 성인의 경우 1,250원, 13세~18세 청소년은 850원, 6세~12세 어린이 400원이다. 급행버스는 일반 1,650원, 청소년 1,100원, 어린이 650원이다. 일반버스 현금가는 일반 성인 1,4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 급행버스 현금 요금은 일반 성인 1,800원, 청소년 1,300원, 어린이 800원이다. 지하철의 경우 일반 교통카드 요금은 성인 1,25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400원으로 버스 요금과 같다.

▲ 버스에 게시된 대구 시내버스 현행 요금 안내문(2023.11.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에사에서 보통권을 발매하는 시민(2023.11.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서울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했고, 부산시도 350원(버스) 인상한데 이어 대구시도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오는 16일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패널로 대구시 교통국장 등이 참석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버스준공영제도로 인해 26개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유류비, 인건비, 운영비, 연비, 정비비 등이 모두 올라 2,577억원 적자를 보고 있다"며 "현재 요금은 44.9%로 1,000원을 기준으로 시민들은 449원만 내고 버스를 이용해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구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에서 만난 시민 이정수(55)씨는 "300원씩 올리면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으로서 부담된다"며 "너무 갑작스럽다"고 말했다. 대학생 강민규(22)씨도 "학생에게는 몇백원도 큰데 내달부터 인상한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다"고 했다.

한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2.4%로 한달전보다 0.2%p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 240원이다. 지역의 전기와 가스요금은 각각 32.2%, 22.5%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 "대구시 대중교통용금 인상시도 규탄, 대중교통 체질개선" 촉구 기자회견(2023.11.1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한다"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피켓팅(2023.11.1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지역 시민사회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와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정의당·진보당·녹색당 대구시당 등 16개 단체는 1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인한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배제한 근거 없는 적자"라며 "막대한 세금으로 업체 이윤을 보장해주는 버스공영제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또 "인상 폭을 먼저 도출해놓고 시민 의견을 듣는 행위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답만 하면 돼. 신조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경우 수송분담률이 현저히 나고 인구 당 차량 수와 세대 당 차량 수는 전국 특.광역시 중 높은 편"이라며 "대중교통 환승통행률은 낮고 노선 수는 많은데 연장은 길어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체질 개선은 않고 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전가 행위"라고 비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