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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축협 '보이스피싱' 4년간 피해액 134억 확산...대책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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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전체 피해 5년 전 대비 1.4배↓ 
반면 농·축협 281억→421억 ↑
경북 908건 전국 두번째 많아 
4천여곳 비정규직 10명이 관리
이만희 "범죄 무방비, 충원해야" 

"네 000씨~00의 아버님 되시죠?

여긴 대구지검 000 수사관입니다. 

수사상 원격제어앱 설치 가능한가요?"

전화와 문자,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통해 불득정 다수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금전적 이득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정부기관에서 앱 설치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 카드뉴스 / 사진.경찰청
"정부기관에서 앱 설치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 카드뉴스 / 사진.경찰청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지역 농·축협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국회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3만7,667건에서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 2022년 2만1,832건, 2023년 1만8,902건, 2024년 8월까지 1만3,443건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2019년 6,398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 8월 기준 4,625억원으로 나타났다. 

검거 인원은 2019년 4만8,713명, 2020년 3만9,324명 2021년 2만6,397명, 2022년 2만5,030명, 2023년 2만 2,386명, 2024년 8월까지 1만4,063명이다. 피액 규모는 지난 2019년 대비 1.4배 가량 감소했다. 

반면 농축협 피해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다. '농협상호금융(지역 농·축협의 금융사업을 지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피해액은 281억원이다. 2023년에는 421억원으로 1년새 1.5배 가량 증가했다. 

신종수법 보이스피싱 주의 카드뉴스 / 자료.경찰청
신종수법 보이스피싱 주의 카드뉴스 / 자료.경찰청

특히 40대와 50대 피해가 두드러졌고,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2030세대의 피해 건수와 금액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전 연령대에 걸쳐 '빨간불'이 켜졌다.  

지역 농·축협 개소별(점포) 평균 피해 금액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161건으로 가장 많다. 피해 금액은 346억700만원이다. 두번째로 피해 건수가 많이 발생한 곳은 경북지역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모두 909건으로 피해 금액은 134억6,000만원에 달한다. 개소별 평균 피해 금액은 23억1,600만원이다. 이어 경남 890건, 충남 744건,  서울 631건, 전북 406건, 충북 394건,  강원 365건,  대전 319건,  인천 305건, 대구 298건, 울산 244건, 광주 242건, 부산 228건,  제주 200건 순이다.  

개소별 평균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54억1,300만원인 서울이다. 두 번째는 대전(47억6,000만원), 세번째는 경기(39억6,800만원), 네번째는 인천(35억7,300만원)이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국 보이스피싱 현황 / 자료.이만희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전국 보이스피싱 현황 / 자료.이만희 의원실 제공
최근 4년간 농축협 지역별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 자료.이만희 의원실 제공
최근 4년간 농축협 지역별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 자료.이만희 의원실 제공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위원회, 농협상호금융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은행들은 모니터링 관리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5대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보면, NH농협은행은 점포수 1,102곳을 모니터링 요원 16명이 관리한다. 신한은행은 715곳을 19명, 우리은행은 703건을 11명, 하나은행은 600곳을 11명, KB국민은행은 799곳을 12명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상호금융의 경우 점포 4,877곳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10명에 불과하다. 직원 한 명이 관리해야 하는 평균 점포수는 487곳에 이른다. 이마저도 대부분 2년 미만 경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시중은행의 3~5년 이상 경력의 모니터링팀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만희 국회의원 / 사진.이만희 의원실
이만희 국회의원 / 사진.이만희 의원실

이만희 의은 "농협상호금융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전 연령대의 고객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서 "정규직화를 통해 숙련도 향상, 시스템 개선, 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 등도 시급히 마련해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접수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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