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활비(특수활동비) 때문에 살림을 못한다는 것은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요즘 예산안을 놓고 말이 많다"며 "참 기가 막힌게 우크라이나에는 한국 정부가 3조원 가까이 빌려준다. 무상지원 차관 형태인데 사실 (돈을) 못 받는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조원이 우리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면서 "대구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 광주 공항 이전 문제 등 비슷한 문제를 몇개나 해결하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 총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발표한 돈은 1억달라, 1,400억원"이라며 "3조원 지원하기로 한 것 중 일부인 1억달라를 준 것인데, 국민들의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에는 아프리카 가나 채무를 면제해줬고, 10월 해외순방에서는 싱가포르에 1억달러(인도·태평양지역민주주의증진개발협력사업 1억달러(1,350억원) 지원 약속)를 쾌척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예산도 어렵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 대통령실 예비비만 4조8,000억원"이라며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무 것에 쓴다고 무려 5조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후 연간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넘은 적이 없는데, 정부는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며 "나라 빚을 깎자는 취지로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깎았다. 이게 거의 (감액안의)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특활비, 어디다 쓴지도 모르는 특할비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다? 좀 당황스럽다"면서 "증액을 안해줘서 협상을 안해준다? 황당하다. 정부가 필요하다면 (협상안을) 냈어야한다. 지난 한두달 사이에 정책이 없었거나, 정부가 무능하니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기업인들 걱정이 늘어진다"며 "단순 불경기가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한 나라의 경제 기초 요건)이 무너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뿐 아니라 전국 경제가 그렇다. 지방은 더 하다. 지방에 사는 서민 삶은 더 어렵다"면서 "국정이란 5,200만명에 가까운 국민 삶이 걸린 일이다.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정부 지원이 없으니 대구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나 광주 공항 이전이 난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저히 대구시 예산만으로 어렵고 기부대양여 방식도 잘 안되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공항) 후적지 개발에도 많은 돈이 필요한데 결국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도 필요하지만 역시 돈, 재정이 제일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지 않고 감액한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 원안 667조4,000억원 중 정부 예비비 2조4,000억원과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각종 특활비 82억5,100만원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다.
정혜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감액안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생 예산에 대한 국민 상대 인질극",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치안 예산 무차별 삭감과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 법정 처리시한 기한(2일) 당일 대구를 찾은 이 대표는 그 책임을 다시 정부 여당에 넘겼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이날 대구를 찾은 민주당 최고위원들 모두 정부를 규탄했다.
김민석 의원은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된다? 권력기관 예산 중 뺄 것만 뺏는데도 살림을 못한다는 것은 거짓 엄살이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고교무상 국비지원 등 민생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영수증도, 용처 입증도 없이 주머니 쌈짓돈처럼 특활비를 쓰며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대구시민이 사랑하는 '대구로 페이'도 지역사랑예산에서 나온다"며 "소상공인 골목경제를 살리는 예산에 정부 여당도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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