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난 6년간 66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정부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이 드러나 행감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안재철(나선거구) 중구의원은 18일 중구청(청장 류규하)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다 돼가는 사업이라고 나온다"며 "하지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 돈은 많이 쓰고 허점투성이인 사업을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중구청은 지난 2019년부터 ▲북성로 도시재생뉴딜사업 ▲동산동·약령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남산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3가지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비를 보면 북성로는 국비 150억원, 시비 75억원, 구비 75억원 등 333억500만원이고, 동산동·약령시 202억5,000만원(국비 85억원, 시비 42억5,000만원, 구비 51억5,000만원, 특별교부금 14억5,000만원, 특별교부세 9억원)이다. 또 남산3동의 경우에는 국비 45억원, 시비 15억원, 구비 30억원, 자체 예산 30억원 등 모두 129억4,600만원이다. 중구청 구비는 186억5,000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남산3동 '우수' 평가를 제외하고 북성로 '미흡', 동산동·약령시는 '매우 미흡' 평가가 내려졌다.
안재철 의원은 이에 대해 "돈은 많이 투자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며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큰 잔치가 벌어진 것 같지만 결국 인건비 등 모든 돈은 중구가 다 책임져야 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건물 보수 등 요구사항들을 받으면 사업 자체가 총체적 난국이 아니냐"며 "행정이 국가 돈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효린(나선거구) 의원도 북성로 도시재생사업 중 주민문화복합공간 '어울둥지' 공사가 대구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시공 부적절"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인데도 지방비의 비중이 높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대구시 감사위원회에서 완공된 북성로 어울둥지 복합문화공간이 시공 부적절 평가가 나왔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또 "만약 화재가 날 경우 비상구 안내를 따라가면 끝은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며 "결국 관리감독이 잘못되면 구청이 계속 예산을 써야 한다.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구청은 "주민 반대 등 사업에 난점이 있었다"며 "집행부에서만 노력해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고영미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장은 "북성로와 동산동,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 평균을 내다 보니 미흡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북성로 사업이 미흡 평가를 받은 이유는 민간개발사가 중간에 있다 보니 구청이 하고 싶었던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자꾸 일정이 꼬이다 보니 미뤄져 사업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산동의 경우 한옥마을 지정이 되며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년 넘게 공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일부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고, 비용을 받아놓고 반납해 평가 점수가 상당히 떨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감사에 대해서는 "옥상 환풍구가 원래 높게 설치하는 걸로 설계됐는데, 시공업체가 무게나 하중,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조정한 것"이라며 "관리 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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