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패권, 힘의 논리와 이중잣대

북,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싼 공방과 긴장고조
 
지난 24일 북측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담화를 통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케트 <은하-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고 밝혔다. 1998년 8월 31일 '광명성1호'를 발사한 이래 11년 만의 일이다. 또 북측은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이며, 오늘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1980년대부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줄기차게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북측의 발표 이후 '인공위성' 발사의 진위여부와 그에 대한 제재 적용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번 기고글에서 밝혔듯이 실재하지 않는 '대포동1.2호' 미사일을 지칭하며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은 '미사일 요격준비'를 한다면서 겁을 주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 패권, 힘의 논리

 한.미.일이 중심이 되어 말하는 UN안보리 제재 1718호는 2006년 10월 북의 핵실험 이후 채택되었다. 북의 핵실험이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것이고 이에 UN안보리 구성원들이 제재에 동참한 것이다. 세계에 핵무기가 있는 나라들이 공식적으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핵무기가 가지는 위험은 더 말하지도 않아도 다 안다. 전세계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하고 폐기하는 전세계 비핵지대화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중심으로 그들이 가진 국력으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시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 비보유국들에게 핵공격을 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고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는 국제조약인 NPT(핵확산금지조약)을 만들었다. 그런데 '북'이 이 룰을 깨고 NPT를 탈퇴한 것이다. 그후 북은 핵실험을 하였고 UN안보리는 제재에 나선 것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대략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된다고 한다. 그들은 수시로 핵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핵무기의 성능을 향상하고 있으며 심지어 땅속을 뚫고 들어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폭발하는 '지하관통핵폭탄'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전세계에서 지하군사시설이 가장 많은 나라는 북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UN에서 미국의 핵실험에 대해 제재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팔레스타인 침공에 대해 제재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 실험,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제재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처럼 철저히 '강자'가 하는 것은 용인하고 '약자'가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힘의 논리'에 세계가 주눅들어 있다.

같은 행동, 서로 다른 이중잣대

북은 98년 '광명성 1호'를 쏘아올리고 며칠 있다가 발표한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먼저 지금 발사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인공위성 광명성 2호'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미사일 발사'를 포장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하고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원리가 똑같이 때문에 위험하다고 한다.
 자 우리나라를 보자.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 우주센터 보유국이자 9번째 자체 위성을 발사한 우주개발 선진국이다. 1992년 소형 위성 우리별 1호 발사를 시작으로 2006년 아리랑 2호까지 발사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소형위성발사체 'KSLV-Ⅰ'을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남'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언론은 '우주강국', '과학기술'의 쾌거라 하지만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도발행위', '군사적 위협'이라며 폄하하고 깍아 내린다.

 세계는 많은 나라와 서로 다른 체제와 인종, 종교세력이 공존하고 있고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존재한다.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세계사회 구성원들 모두는 특정 사안, 특정 행동에 대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원칙과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제기구인 UN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미 군사연습 ‘키 리졸브 훈련’

 여전히 적대적 대치상황에서 한미연합사가 진행하는 대규모군사훈련에 대해 북이 느낄 위험과 긴장감은 클 것이다. 그래서 북은 매년 벌어지는 이 군사훈련에 대해 미국의 대 한반도 작전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북침전쟁핵공격훈련이라며 매년 강하게 반발해오고 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는 '방어훈련'이라고 북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대적개념이 명확한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그냥 '방어훈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한미 당국은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우리 군대의 자주권에 속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방어훈련'이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북이라면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듣겠는가?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해도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미 당국이 북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말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4일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측의 움직임에 대해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미국도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6자회담을 조속하고 성실한 진행으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6.15, 10.4선언의 이행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 고통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 겨레 구성원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은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다.

[평화와 통일]

글. 오택진(평화뉴스 객원기자. 6.15실천대경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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