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2호, 한.미의 선택은?

김동렬(대구KYC)..."대북 관계 복원의 기회, 직접 대화로 문제 풀어야"

4월 4~8일 중 북한 스스로가 밝혔듯이 로켓(광명성 2호)이 발사될 예정이다. 북한은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이용에서 국가들의 활동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천체조약)과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린 물체들의 등록에 관련한 협약'(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했고, 이는 "국제법상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평화적 우주 개발을 진행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과 노력의 발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쏘아 올릴 로켓의 탑재물이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 진위 여부를 넘어 국제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 올랐다. 쟁점은 로켓의 실체의 논란, 발사의 성공 여부, 미국과 일본의 요격 여부, 발사 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제에 대한 동참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다.

로켓 실체 논란과 미국의 요격의 가능성

3월 29일 미국 국방장관인 로버트 게이츠는 "만일 어떤 미사일이 하와이를 향하고 있거나, 하와이 등지를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보인다면 (요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그러한(요격)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령이 떨어지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 미 태평양사령관 티머시 키팅 과는 차이를 보이며 한 발 물러섰다. 한마디로 미국의 요격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의 변화는 요격하지 못할 경우와 요격할 경우 두 가지 모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선택 카드

일본 정부는 3월 27일 안전보장회의 결정을 거쳐 북한이 발사를 준비 중인 인공위성 또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군사적 제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일본 단독으로 요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란 쉽지 않다.

만약 일본이 요격에 실패할 경우 MD(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면서 더 큰 파장을 불어올 가능성도 있다. 북한 측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교착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북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아소 정권만이 강경대응 고집하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은 로켓 발사, 성공과 실패

북한의 로켓 발사가 성공할 경우, 미국은 핵위협을 배제할 수 없는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실패한다면 미국은 조금 느긋해 질 것이며 한동안 제재를 통한 외교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북한은 장거리 로켓 개발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성공이냐 실패냐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발사 이후 한.미의 어떤 선택은?

지금까지 위성 9개 발사국들이 지금까지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유엔 안보리가 이에 대해 문제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유엔 안보리의 의제로 상정하려면 공평성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설사 상정하더라고 유엔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긴 힘들 전망이다.제제보다는 북-미 간의 직접 대화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한국은 북 로켓 발사에 군사대응 반대에서 제제 반대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할 발언을 쏟아 내야 한다. 그것이 꼬여 있는 남북 관계를 풀고 남한의 입지를 넓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