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쏟아진 '4대강 사업' 안 될 이유

여은경(민언협)..."회룡포.실속.세금부담.용수공급.낙동강.기후.영주댐.."

4대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4대강 사업 관련 국정감사에서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꼬불쳐놨고, 그래서 대구시민․경북도민들이 몰랐던 내용들이다. 그런가 하면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낙동강 사업에 대구시가 들러리를 선 사실을 시사하는 보도도 나와 관심을 끌었다.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온 4대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주요 이유(국정감사 의원 제기 주장)를 대구지역 3개 공중파 텔레비전 보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룡포 훼손 -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주댐 건설로 내성천 하류지역 예천 회룡포의 모래사장이 훼손될 수 있다. (KBS 10월 7일 뉴스9 <영주댐 지으면 예천 회룡포 훼손>, 대구MBC 10월 7일 뉴스데스크 <회룡포 훼손>)

▲공구분할도 어렵다 - 4대강 사업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적은데다 그나마 지역 업체들이 기대했던 공구분할도 사실상 물 건너...장담했던 대구시는 체면만 구긴 꼴이 됐다. (대구MBC 10월 11일 뉴스데스크 <외지업체 배불려 >)

▲혜택 줄고 부담만 늘어 - 온갖 장밋빛 사업을 포함 시킨 전체 사업비는무려 9조 8천500억 원, 마치 이들 사업이 4대강사업에 대거 포함될 것처럼 떠들면서 정부 4대강 사업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정부가 6월 확정한 낙동강사업에는 대구시가 핵심으로 꼽았던 사업이 모두 빠지고 낙동강 준설과 보 건설만 남았다. 5천억 원으로 화원유원지에서 대니산까지 그린슈퍼벨트를 만든다든지, 낙동강변 도로 건설, 연안개발 같은 것들이 제외됐고 대구 구간 1조3천억 원 공사도 지역 업체에게 돌아간 것은 천억 원 남짓이다. 이익 보는 것은 줄어든 반면 부족한 보상비에다 준설토 성토로 인한 민원, 수질개선 사업 충당금 같은 생각치 못한 부담은 늘었다.(대구MBC 10월 13일 뉴스데스크 <혜택 줄고 부담 늘어>)

▲식수․공업용수 공급 차질 예상 - 낙동강 준설 공사로 구미와 상주등 경북도내 4개 취수장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식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TBC 10월 6일 프라임뉴스 <낙동강준설, 용수공급 차질 우려>)

▲사전환경성 검토와 다르고 대책도 빠져 - 낙동강 준설량이 4.4억 ㎥에서 3.3억 ㎥로 16%나 줄고 하회 보 설치 계획 취소, 강정 보의 높이가 11.5m에서14m로 높아졌다. 평균 준설 깊이도 당초 최고 4.3m에서 7.8m로 깊어졌습니다. 또 낙동강 자전거길 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 때는 537km에서 276km로 대폭 줄었다. 낙동강 준설로 상․하류에서 4억톤 정도 준설토가 발생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 준설토 적치와 처리 대책이 없다. (TBC 프라임뉴스 10월 14일 <환경청 노동청 국감>)

▲기후변화 예측 조사 대폭 누락 - 대구·경북지역에 해당하는 4대강 사업 2권역에 대한 기후변화 예측 조사가 지난 1960년대 한강 준설을 근거로 이뤄지는 등 4대강 사업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조사가 대폭 축소, 누락. (KBS대구 10월 13일 뉴스9 <4대강사업, 기후변화 조사 누락>)

▲영주댐․낙동강권역 기상변화 재검토 - 영주 댐과 4대강 살리기 낙동강 권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상 분야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낙동강 1권역은 기상변화 영향 평가가 없었다.(TBC 10월 13일 프라임뉴스 <영주댐 낙동강권역 기상변화 재검토>)

▲4대강 선도 사업 영주다목적댐 졸속 -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주다목적댐이 오는 12월 계획대로 착공될 예정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주민공람을 끝낸 환경영향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TBC 10월 6일 영주댐 건설 반발 아침뉴스)

4대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국감장에서 터져 나온 4대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언론이 문제 있다고 지적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명승지 파괴 - 국가지정 명승 16호 회룡포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
(2) 실속 없다 - 경북지역 천여 업체 가운데 15개 업체만 참여할 정도로 지역 업체가 극히 적고 기대했던 공구분할도 어렵다.
(3) 대구시민 부담 - 4대강 사업 홍보와 달리 정부가 확정한 낙동강사업에는 대구시가 핵심으로 꼽았던 사업이 모두 빠지고 대구시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주는 낙동강 준설과 보 건설만 남았다.
(4) 용수공급 차질 - 구미와 상주 등 경북도내 4개 취수장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식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5) 낙동강 파괴 심각 - 강정 보의 높이가 11.5m에서 14m로 높아지고 평균 준설 깊이도 당초 최고 4.3m에서 7.8m로 깊어지는 등 사전환경성 검토와 실제가 많이 다르다.
(6) 기후 예측 누락 - 낙동강 1권역은 기상변화 영향 평가가 없을 정도로 4대강 사업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조사가 대폭 축소, 누락됐다.
(7) 영주댐 졸속 -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인 영주다목적댐 사업이 졸속이다.

대구 공중파 3사가 다룬 것만 대출 훑어도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졸속 환경영향평가대로 시행한다면 조상대대로 지녀온 낙동강 칠백리 경승이 회룡포 사례에서 보듯 곳곳에 설치된 보로 인해 온전히 남아날 수가 없게 된다. 기후변화로 주변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농사 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용수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나마 지역건설업체가 참가해 실리를 많이 챙길 수 있다는 대구시 등의 장담도 기자의 표현대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 남은 것은 낙동강 준설과 보 건설로 인한 수질개선 사업 충당금과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 민원이다.

낙동강 파괴, 지역주민 혈세 부담 남아

그나마 의원들이 질문을 했고, 기자가 보도한 것이 이 정도이니 국감에서 다루지 못했고, 누락시켰고, 기자가 못 본 것이 얼마나 될지는 상상이 안 간다. 그로 인한 결과는 고스란히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 파괴로 나타날 것이고, 대구시민․경상도민과 같은 4대강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 국민들 몫이다.

그런 가운데 대구MBC는 4대강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보도를 했다. 정부가 펼친 ‘4대강 장단’에 실속 없이 춤추다 정작 대구발전에 필수적인 영남권 신공항 사업을 놓치고 말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환기한 보도 <시민참여가 관건>(10월 8일 뉴스데스크)가 그것이다.

영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영남권 신공항 유치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 대구시청과 산하기관의 전 공무원들에게 서울이나 해외 출장을 갈 때 반드시 대구공항을 이용하라고 대구시장이 극약처방과 같은 지시를 했다. (대구MBC 10월 6일 뉴스데스크 <대구공항 살리자>, TBC 10월 6일 프라임뉴스 <대구공항 이용하자>)

대구시장의 지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그만두더라도 눈앞에 다가온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유치 절차가 지연된 가운데 대구시장이 느꼈을 절박감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대구시장이 대구MBC․TBC와 가진 다음 인터뷰에서 드러난다.

시.도민 시.도, 4대강 몰이 수도권 정부와 싸워야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동남권 신공항 용역 기간을 연장한 이유 가운데 불투명한 항공 수요 문제가 포함된 만큼 지역에도 충분한 항공 수요가 있다는 점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TBC 10월 6일 프라임뉴스 <‘대구공항 이용하자’>)

“영남권 국제공항의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수도권 집중론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대구MBC 10월 6일 <“대구공항 살리자”>)

정부가 정치적으로 결정했고 다그치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항구적으로 봐서 대구시와 (그리고 경상북도와) 별반 관계가 없는 ‘4대강 사업-낙동강 사업’에 휘둘리기보다 성과가 확실한 영남권 신공항 유치가 지역으로 봐서 더 합리적인 목표이고 절박한 사업일 것으로 대구시장은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 싶다. 8일 대구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다음과 같이 맺었다.

“물길을 튼다고 정부가 4대강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역 현실을 볼 때 더 급한 것은 막힌 하늘 길을 여는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경북도민, 대구시장․경북지사 모두 두 마리 토끼의 환상을 버리고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더 절박하고 더 합리적인 한 마리 토끼-영남권 신공항 유치에 매달리고, 4대강 몰이를 하는 수도권 정부(수도권 집중론자들)와 싸워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