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대강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적 상징적 사업입니다. 성공 여부가 정권 재창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거나 사업 내용을 축소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발언/8월 11일 MBC 뉴스데스크 / ‘공개비판 말라고?’)  

2천억 넘는 사업비, 지자체가 90% 부담하라?

MB 정권 재창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4대강 사업’을 정부가 강행키로 함에 따라 전체 투자비의 절반 이상인 8조 원을 한 해 매출이 2조 원에 불과한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급한 불똥이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떨어졌다. 불똥이라기보다 날 선 도끼날이 발등에 '쾅‘ 떨어졌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파생되는 관련 사업비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낙동강 사업 때문에 2년 안에 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할 형편입니다"
(대구MBC 8월 30일 뉴스데스크/(4대강 사업)‘관련비용 떠넘기기’)

대구MBC 보도는 이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낙동강에만 높이 10m가 넘는 보 8개를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물 흐름이 느려지고 그러면 물이 썩는 등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수질 악화를 막으려면 하수처리장에 막대한 돈을 들여 총인을 걸러내는 설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막대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물이 썩지 않도록 "대구에서는 이곳 신천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모두 7개 하수처리시설에서 새로 총인 시설을 그것도 내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만에 2천2백24백억 원을 들여 끝내야 하는데 정부 지원은 10%뿐이다. 결국 대구시는 정부가 벌이는 낙동강사업(‘4대강 사업의 최대 공사)의 숨겨진 사업비 2천여억 원을 꼼짝없이 부담해야 한다.

MB 정치적 계산에 시.도민은 '봉'

'4대강 사업'은 현재 진행돼가는 속내를 보면 한 마디로 ‘대운하’ 사업의 다른 이름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말대로 ‘MB의 명운이 걸려 있는' 이 사업에 정부 부담이 늘면 4대강 총사업비가 늘고 그렇게 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는 부담을 대구시에 슬그머니 떠안기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 ‘보 설치→유속 크게 감소→수질 악화→천문학적 경비 추가 소요’란 경로를 밟게 된다는 언론의 지적(말은 안 했지만 정부의 판단이기도 하다)은 이미 환경 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이 입이 마르도록 반복한 것인데 정부는 가뜩이나 2조7천억 원이 넘는 부채로 제대로 된 사업은 엄두도 못 내는 대구시에 숨겨진 ‘낙동강사업비’를 떠안기려는 것이다.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상북도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낙동강에 설치하는 보 때문에 물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 하수처리장 18군데에 총인을 걸러낼 하수처리개선시설을 역시 2011년까지 2년 안에 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구미.영천, 경산시, 고령.칠곡군이 해당된다.

문제를 파고들면 한층 심각하다. 9월 1일치 대구MBC 속보를 보면 대구와 관련된 낙동강 사업비는 1조5천억 원인데 대기업이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이다. 1991년 대기업(두산)이 저지른 낙동강 페놀사태로 4천억 원이 넘는 빚을 내 하수처리 시설을 했는데 또 2천억 원 넘는 돈을 부담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

‘4대강 사업’ 블랙홀 예산 운용 왜곡

그런데 한번 따져보자. 대구시가 빚을 내 투자를 했다고 하나 모든 빚=투자는 결국 시민의 혈세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대구시의 불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1)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고 (2)낙동강 물이 썩을 것이란 판단에 겁이 나서 천문학적인 대책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길 정도로 수질 악화 우려가 심상치 않고, (3)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대기업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많고, (4)전체 투자비의 절반 이상인 8조 원을 한 해 매출이 2조 원에 불과한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킬 만큼 예산 운용상 무리가 크다는 객관적 상황을 봐야 했다. 이러다간 국가 예산 운용이 ‘4대강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MB로서는 아쉽겠지만 접도록 하는 것이 4대강을 지키는 길이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MB 정권의 명운‘과 관련시킬 것이 아니다, 국민의 젖줄 안전이 우선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도 기피하는데다 무리하게 추진하다 결과가 나쁘면, 결국 그 부채는 젊은 세대가 다 져야 한다’ ‘위장된 대운하사업이고 당리당략 사업’이란 여야 정치권의 지적도 많다.

MB와 같은 배를 탄 이한구 의원은 "이거는 ‘내 정권하에서 결정된 거니까 괜히 시비 붙지 마라?  확정됐으니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MBC 뉴스데스크/8월 11일)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4대강 사업’=국가 예산운용을 엄청나게 왜곡시키고, 지방민에게 천문학적인 세금을 부담시키고,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행복권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사업이란 점을 MBC의 일련의 보도는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대구의 다른 두 공중파 TV는 거창한 이야기는 그만 두고서라도 최소한 해당 TV 채널 시청자들의 터전인 대구․경북 관련 사안인데도 침묵을 지켰다.

TBC, 외국인 신종 플루 방치 지적 적절

신종 플루로 다섯 명이 사망(뇌사 포함)하면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지하철에서 축제 마당까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고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정부는 신종 플루 정책을 예방에서 치료로 선회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런가 하면 세정제며 마스크 등 신종 플루를 막아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듯한 용품은 슈퍼나 대형 마트에서 동일 날 정도라고 한다. 신종 플로 특수라고나 할까. 그만큼 신종 플루는 이제 국민 각자에게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알아서 챙기는 듯싶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신종 플루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방치돼 있다는 TBC의 ‘외국인근로자 ‘무방비’’ 보도(8월 30일 프라임 뉴스)는 ‘나/내 가족의 안전에 대한 관심’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예방조차 손 놓은 행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한 거울 구실을 했다.

방역 따로 축제 따로?

가을 들어 신종 플루가 절정을 이룰 것이라는 우려 속에 온 국민을 대상으로 방역당국이 노심초사 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 새마을박람회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준비한 축제나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적인 축제 인지도, 준비한 노력, 쏟아 부은 예산 등 고려할 사항이 적지 않겠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대구의 3개 공중파 TV 채널은 자치단체의 속 깊은 고민, 참관/관광객의 건강 문제 등을 지금까지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 축제 마당이 위험한 현장이 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행사 주최자 입장이 아닌, 국내외 참관/관광객 입장에서 축제/행사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는 보도가 절실하다. 악수, 포옹하기가 겁난다는 요즘이 아닌가.

[평화뉴스 - 미디어 창 47]
여은경 / 대구경북민주언론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전 대구일보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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