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참여'는 공감...야당과 연대는 찬.반 엇갈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정치 중립'을 넘어 내년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기초의원' 후보를 내자는 공론을 모아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11월 10일 저녁 대구MBC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선거 참여'와 '기초 후보 출마'에 대해 한 목소리로 공감했다. 그러나, 대구 야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김태일 "좋은 후보 내고 당선시켜야"
이날 토론회는 '대구시민사회, 2010 지방선거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사회연구소>가 열었으며, 이들 단체 회원과 정당인을 포함해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3시간가량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김태일 교수(영남대 정치외교학과)는 시민단체가 선거정치에서 할 수 있는 일로 공정성 감시, 공약 검증, 정책의제 형성, 좋은 후보 당선운동을 비롯한 4가지를 제시한 뒤, "2010지방선에는 좋은 후보를 내고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대구의 현실을 감안해 '기초의원'에만 도전해 보자"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이같은 '선거 참여'에 대체로 공감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김동렬 운영위원장은 토론에서 "시민운동 내부에서도 예전과 달리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크다"면서 "풀뿌리 대구연대를 꾸려 기초의회 만큼이라도 후보를 내 당선시키자"고 강조했다.
<대구시민센터> 윤종화 상임이사도 "지역 풀뿌리운동단체와 적극적으로 선거참여를 얘기하고, '기초'를 대상으로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을 찾자"고 했고,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집행위원장도 "야당은 광역에 후보를 내고, 시민사회는 기초를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기초 후보 중심으로...정치중립에 위배되지 않아"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과거'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초의회 선거 참여'를 강조했다. 강 사무처장은 "과거 선거 때, 후보들에게 정책을 질의해도 답변이 없고, 후보를 초청해도 한나라당 후보들은 오지도 않는다"면서 "이제는 과거 방식을 넘어, 풀뿌리운동을 개척하고 기초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의 '정치 중립'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정치중립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정치중립은 '정당정치로부터 거리 두기'며, 무소속으로 시민사회가 선거에 참여하는 건 정치중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대구여성회> 김영순 상임대표는 이같은 '선거 참여'에 공감하면서도 '여성의 선거참여 한계'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단체 내부에서 2010지방선거를 논의했는데, 선거참여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하나 같이 '선거본부장'만 원할 뿐 본인이 후보가 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아내가, 며느리가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집이나 반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대구사회연구소> 김영철 소장은 "시민사회가 '기초' 선거에 후보를 내자는데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후보를 어떻게 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선거 참여'와 '기초 후보'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어떻게 후보를 낼 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기초 후보'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야당과 연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과 연대, "실속 없어..무소속연대로 새로운 정치 실천을"
김태일 교수는 "폼 나는 '연대'한다고 선거 개입하면 정말 남는 것 없다"면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기존 정당과 연대가 실속이 없어 보인다"고 반대했다. 특히, "광역 단위 선거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2.28공원에서 성명서 읽어주고 방송에 한 장면 나오는 정도"라며 "기초 단위에서 후보를 내되, 정당과의 관계는 논의해봐야 할 과제"라고 거리를 뒀다. 그는, "무소속 연대 형식으로 새로운 정치 실천의 주체를 내고, 그 후에 다른 정당과 연대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창용 집행위원장도 "대구 야4당은 광역에 후보를 내고, 시민사회는 기초선거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기초는 시민사회만의 연대로 하자"고 선을 그었다.
야당과 연대, "대구는 독점..야4당.시민사회 풀뿌리연대로"
그러나, 김동렬 운영위원장은 "대구는 '독점'이며, 독점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면서 "야4당과 시민운동 전체가 연대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구 시민단체 회원과 야4당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풀뿌리 대구연대'를 꾸려, 기초의회 만큼이라도 후보를 내고 당선시켜보자"고 강조했다.
객석에서 토론을 지켜보던 민주당 대구시당 권오성 정책실장은 "김동렬 운영위원장이 제기한 야4당과 시민사회의 풀뿌리연대에 공감한다"면서 "풀뿌리연대를 위한 토론과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민사회가 출마하는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기초 정당공천 폐지, 선거구 획정...대구의 그림을 총론부터"
토론에서는 '기초 정당공천'을 비롯한 제도적 문제와 시민사회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밖에, 강금수 사무처장은 "기초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런 제도적 문제에도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의 2-3인 선거구 역시 높은 진입장벽"이라며 "선거구 획정문제도 시민단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대구에서 출마 경험이 있는 박형룡씨도 '기초 정당공천 폐지'에 공감하며 "민주당이 기초의원 만이라도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종화 사무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10년,20년 뒤 대구의 그림을 총론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논의 과정 자체는 후보 전술과 별개로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7년 전 반성 아직도...게으르고 무책임"
김태일 교수는 지난 2002년 6.13지방선거 당시 '시민후보'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운동이 얼마나 게으르고 무책임한 지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23개 시민단체가 8명의 시민후보를 내 모두 낙선했는데, 그때 나온 평가나 반성이 여전히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가 소개한 당시 의견은, "시민운동이 시민들의 구체적 삶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 "주민과 부단히 결합하는 일상 활동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선거정치 실험은 확대 발전돼야 한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운동 경력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이어, 오는 13일에는 '대구시민단체 제2차 지방선거 정치토론'이 열린다. '대구시민사회포럼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사회연구소가 주최하며, <시민단체연대회의> 하승창 운영위원장이 발제하고, 김영순(대구여성회 대표), 이봉도(구미풀뿌리희망연대 대표), 채장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씨가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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