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대구연대' 결성을 제안하며

김동렬(시민단체연대회의) / "지방선거, 대구 시민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방 자치가 실시된 지 17년이 흘렀다. 지방 자치의 정신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고, 그 운영 원리는 지역 주민의 참여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떤 자율과 권한이 있는가? 중앙 정부(정치)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진정한 지방 자치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중앙 정치는 지방자치의 뿌리인 기초 의회마저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있다. 국민 70% 이상이 기초 의회 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분권과 자치와는 거리가 먼 지나친 권력의 중앙 집중이며, 예속이다.

지방 자치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다. 특히 기초 의회는 지방 자치라는 풀뿌리의 잔뿌리이다. 기초 의원이야말로 주민의 처지와 조건을 대변하고 주민의 참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 자치를 살아 있게 하는 핵심이다.

풀뿌리 기초 의회만은 정당이 아닌 주민의 손에 맡겨야 주민도 행복해 질 수 있다. 기초 의원은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과 호흡하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정치를 감시하고 변화시킬 소중할 존재이다. 기초 의원이 주민의 편에서 감시와 견제를 잘해야 지방 자치가 건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기초 의원의 역할을 왜곡시키고 있다. 의정 활동은 뒷전이고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그러니 조례 제정의 건수는 전무하고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주민들의 관심은 너무나 낮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고개를 내미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2월 11일 매일신문 1면엔 내년 地選, “기초의원 소선구제 전환,” “정당공천제 유지 가닥”이라고 보도가 되었다. 물론 이 보도는 오보라고 밝혀졌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가 이 보도 내용대로 합의할 경우 기초의원 소선거구제에 한나라당 이외에 정당이 진입할 가능은 제로다. 기초 의원의 소선거구제 전환과 정당공천제 유지는 영호남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독점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합의가 기정사실화 되고 선거가 치러 질 경우 대구는 폐쇄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굳히게 될 것이다. 진정 ‘칼러풀 대구’를 위해서라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는 행정과 의회 서로 다른 위치에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취지이다. 자치 단체장과 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으론 견제와 균형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대구 시민도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묻지마 투표의 결과 자승자박했다는 자성과 질타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민과 함께 비전을 만들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의 진출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시민사회, 지방 선거 어떻게 참여할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시민운동 단체들이 힘을 합쳐 기초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특별한 이견과 반론이 없다. 이는 주민의 입장에서 낭비 되는 예산, 선심성 예산, 불공평한 예산, 비효율적인 예산을 감시하고 삭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 후보를 만드는 것이 시민운동의 연장이며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단체가 후보를 낼지, 누가 후보로 나올지 아직 가시적인 결과는 없다. 그러나 지방선거 제도가 유지되는 조건에선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정당의 정치개혁특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 대구지역 시민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운동에 몸 담고 있는 우리 모두(대표, 임원, 활동가, 회원)는 이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지도적 인사들이 참여하여 창립한 희망과 대안, 풀뿌리지역 운동 활동가들이 구축한 좋은정치네트워크,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선거 공동대응기구인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민주넷)이라는 조직이 결성되어 다양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대구에선 지난 토론회 이후 평가 모임을 몇 차례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대구지역 시민사회가 기초에 후보를 진출 시키자는 제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가칭,‘풀뿌리대구연대’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지방선거에 대비하자는 제안이다. 풀뿌리 대구연대는 개혁적 사고를 가진 실력 있는 후보를 기초에 진출시키자는 제안이다. 지방선거를 그들만의 잔치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개입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 사회는 변화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민운동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시장 만능주의에 기초한 사회경제체제로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다. 정치에 대한 실망 또한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치의 불신과 무관심의 일차적인 원인은 정치 구조에 있다. 그러나 정치구조를 변화시킬 힘의 원천은 유권자의 몫이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먼저 지방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풀뿌리 대구연대’ 는 『풀뿌리후보 추천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풀뿌리 후보 추천운동에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살고 있는 지역부터 일어났으면 한다. 대구의 변화를 바라는 이들에게 공감대를 얻어 갈 것이라 확신한다.

"민초들이 동네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 뜻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가칭)「지역에서 희망을 찾는 '풀뿌리대구연대'」를 결성하자"는 제안에 기꺼이 동의하고 참여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풀뿌리 대구연대’의 제안과 활동의 참여가 중앙 정치로부터 독립이며, 관치로부터 해방이며, 기관 자치로부터 주민 자치로 지속적 이행을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