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야5당 대표들이 성명서를 부교육감에게 전하기 위해 대구시교육청 현관 앞으로 갔다. 이들이 현관문을 들어서려는 순간, 문 안쪽에서 한 직원이 두 팔로 사람들을 밀치며 나왔다. 야당 대표들은 물론이고, "나는 취재기자"라고 말하던 기자도 밀려나왔다. 그리고 현관 입구 철문이 내려졌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야당 : 부교육감 만나 성명서 전달하겠다는데, 왜 그것도 못하게 막나
직원 : 내가 대신 전달하면 되지 않나. (교육청)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
야당 :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대신 전달하나. 민원인을 이렇게 막아도 되나
직원 : 무슨 민원인지 내한테 말을 해라. (야당이 계속 따지자) 입 아파서 말 못하겠네...
교육청 직원은 자신을 '총무과 최00'라고 했다. 야5당 대구시당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혼자 막아서던 그는 "입 아파서 말 못하겠네"라고 눈길을 돌려버렸다. 전교조와 야당 인사들은 실랑이 끝에 허탈한 말들을 주고 받았다. "이게 대구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저 직원이 뭔 책임이겠나. 비겁하게 뒤에 숨은 사람이 문제지"... 야5당은 결국 성명서를 부교육감에게 직접 전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전교조 심판론이 심판받았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대구 야5당은 6월 1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탄압 규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교조 심판론이 심판받은 것이 6.2지방선거의 결과"라며 "전교조 탄압 중단"과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교사들이 진보적 정당에 소액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을 빌미삼에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정부 정책을 충실히 받드는 교육감을 당선시키려했던 유치한 선거전략의 일환이며, 자신들의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전교조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교육권력을 재편하려는 치졸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89년 전교조 출범이후 단순한 정당 후원금을 문제 삼아 교사를 처벌한 경우는 없었으며, 보수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교육 관료들의 정치자금 제공 역시 단순 후원금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뇌물수수나 부정입학 등 온갖 비리 관련자들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비뤄왔던 그간 교과부 태도와 비교하더라도 이번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얼마나 형평에 맞지 않는 자의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뇌물수수는 '재판 중'...정치후원금은 '징계'
이들은, 우동기 대구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전교조 탄압의 비민주성과 비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구시교육청에 대해 "교육자로서 양심과 지방교육 자치기관의 명예를 위해 적법한 절차와 싱식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임전수 대구지부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면서, '후원금' 문제로 재판이 진행중인 교사들을 서둘러 중징계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맞춰보더라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후원금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기소'를 전후해 교사를 징계할 수 있는 교사의 4대 비리(성적조작.금품수수.성추행.폭력)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임 지부장을 비롯한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6월 8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6.2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 5월 23일 대구 전교조 교사 23명을 비롯한 전국 183명의 교사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밝혔으며, 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23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징계위원회에 냈다. 징계위원회는 신임 우동기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 중.하순쯤 열릴 것으로 전교조는 예상하고 있다.
"우동기 당선자, 면담 요청 회피"
임전수 지부장은 "우동기 당선자가 교육청을 방문할 때 몇 차례 인사를 나눴지만 징계와 관련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진보신당 조명래 대구시당위원장은 "우동기 당선자에게 야5당.시민단체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대답 없이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동기 당선자는 "모든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징계 시기와 수위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 부임 이후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매일신문이 보도(6.10)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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